수도권 공공주택 공급량 비수도권의 2.5배···"국토 균형발전 기반 위축"

정부가 공공주택을 수도권에 집중 공급하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2.5배로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3년간 공공주택 사업계획 승인을 기준으로 LH는 수도권에 10만 3,400가구를 공급했습니다.

같은 기간 비수도권 공급은 3만 9,500가구로 수도권이 2.6배 많습니다.

착공 물량 기준으로는 수도권에서 3만 9,200 가구 공급할 때 비수도권에는 1만 5천 가구를 공급해 격차가 2.5배였습니다.

사업계획 승인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가장 많은 공공주택이 공급된 지역은 경기도(9만 1,200가구)로 전체 물량의 63.8%가 집중됐고 인천(1만 100가구, 7.1%)과 부산(5,500가구, 3.8%)이 뒤를 이었습니다.

착공 물량은 경기도(2만 8,700가구)가 52.3%로 가장 많고 인천 9,800가구(17.9%), 충북은 2,700가구(4.9%)였습니다.

공공주택 착공 물량이 500가구 미만인 지역은 대구(100가구), 제주(300가구), 부산(400가구), 세종(400가구) 등이었습니다.

문진석 의원은 "LH가 수도권을 중심으로만 사업을 확장하고 있어 지방에 거주하는 시민들은 LH 주택을 이용할 기회조차 잃어버리고 있다"면서 "지금처럼 지방에 대한 투자를 외면하면 지방 소멸, 인구 소멸을 막을 수 없기에 지방 홀대를 중단하고 충분한 주택 공급이 이뤄지도록 물량 조절을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