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로 세금 13조원 줄어…"부자감세 종료" 주장 나와

-국회 재정위원회 안도걸 의원(광주 동구남구갑·더불어민주당) 국세청 자료 분석
-고소득층에 유리한 에너지 정책, 10월 종료 방안 검토 목소리

재정 고갈을 우려, 유류세 인하 정책을 종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사진=뉴스1

지난 3년간 '유류세 인하' 정책으로 인한 세수 감소가 13조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해당 정책을 종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0일 국회 재정위원회 안도걸 의원(광주 동구남구갑·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2024년 유류세 관련 총 5회의 세율 인하 조정이 있었고 이로 인해 매년 5조원 가량의 세수가 줄어드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 4.3조원, 2022년 5.1조원, 2023년 5.2조원 가량 세수 감소가 발생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이미 2.6조원의 감세 혜택이 있었다. 전체 감소분 13.2조원 중 휘발유가 5.3조원, 경유가 7.6조원이었다.

유류세는 에너지 소비량 제한을 위해 휘발유, 경유에 부과하는 교통·에너지·환경세와 LPG 부탄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등을 일컫는다. 정부는 물가 안정과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는 수단으로 유류세 인하를 활용하기도 한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경제위기와 중동 전쟁 발발로 인해 정부는 3년간 유류세 인하 정책을 이어오고 있다.

안 의원은 작년부터 이어진 세수부족을 지적했다. 2023년 56.4조원이라는 역대급 세수결손에 이어 올해에도 7월 기준 세수는 작년보다 8.8조원 덜 걷힌 상태라는 것. 하반기 경제상황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2년 연속 세수결손과 그로 인한 재정 고갈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그는 "휘발유·경유와 같은 에너지는 고소득층일수록 절대 소비량이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나(예산정책처, 2020) 유류세 감세 혜택 또한 상대적으로 고소득층에게 더 많이 돌아갈 수 밖에 없는 구조로 부자에게 더 유리한 감세"라며 "유류세 인하가 고유가 시대에 국민들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효과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정부의 재정 부족으로 인한 국정 운영의 어려움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최근 10월말까지 유류세 한시 인하가 연장됐는데 국제 유가 및 국내 물가 안정이 지속될 경우 유류세 인하를 10월에 종료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박찬규 기자 star@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