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폐가치 하락에도 과태료는 수십년째 그대로…가이드라인 마련

사회정책 공개토론회서 '과태료 정비방안' 논의
과태로 부과기준 지침 마련해 부처에 제안 예정

(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 = 교육부는 22일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등 사회분야 연구기관과 함께 '과태료 제도의 합리적 정비방안'을 주제로 제5차 사회정책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

교육부는 이날 토론회에서 제시된 정책 대안과 의견들을 종합 검토해 과태료 부과기준 지침(가이드라인)을 마련, 관계부처에 제안할 예정이다.

그간 과태료 부과 기준의 적정성·형평성 문제와 함께 화폐가치 하락에도 과태료 금액은 수십년째 변동이 없어 제재수단으로 실효성이 없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과태료 제도의 실효성 확보방안과 부과기준의 형평성, 부과금액의 적절성 등을 살펴보고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한다.

공개토론회에서는 김재광 선문대 법경찰학과 교수, 정태용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과태료 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을 점검하고 정책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안할 계획이다.

이종한 한국행정연구원 규제정책연구실장은 규제 순응 확보수단으로서 과태료 제도 전반에 대한 정비방안을 모색한다. 최무현 상지대 학술정보원장은 과태료 실태조사 분석 결과를 토대로 효율적인 과태료 부과 방안에 대해 발표한다.

또 나채준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서보국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우정 계명대 경찰행정학과 교수가 토론자로 참석한다.

나주범 교육부 차관보는 "과태료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과태료 부과의 적정성과 형평성이 반영된 합리적 부과기준 정비가 필요하다"며 "앞으로 과태료 제도가 현장에서 명확하고 예측가능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yos54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