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안전운임제 3년연장 추진…품목확대는 불가"

긴급 당정협의 열어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사태 점검
"정당한 요구는 협의할 수 있지만 불법파업 용인 안돼"

22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부트럭터미널에 화물차들이 주차되어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안전운임제 연장과 일몰제 폐지 등을 촉구하며 오는 24일부터 '전면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했다. 2022.11.22/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이밝음 김유승 기자 = 당정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집단 운송거부를 예고하자 22일 긴급당정협의회를 열고 안전운임제 일몰제는 3년 연장을 추진하되 품목확대는 불가하단 입장이라고 밝혔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사태 점검 긴급 당·정협의회'를 진행한 뒤 "논의 결과 여당과 정부는 컨테이너, 시멘트에 한해 일몰을 연장하되, 품목확대는 불가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안전운임제는 거리에 따라 화물차주의 최소 운송비를 보장하는 제도로 일몰제에 따라 올해 말 폐지될 예정이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와 안전운임제 차종·품목 확대 등을 요구하며 오는 24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했다.

성 의장은 "당초 제도도입 취지였던 교통안전 효과가 불분명해 일몰 연장을 통한 추가 검증 필요성이 있고, 최근 고유가 상황과 이해관계자들 간에 의견들을 고려해 일몰 3년 연장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화물연대가 추가 적용을 요구하는 철강, 유조차, 자동차 등 5가지 품목은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양호하고, 적용 시 국민들께 드리는 물류비 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에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확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했다.

성 의장은 또 "국토위가 현재 일방적으로 민주당이 운영하면서 예산안 통과 때문에 진통을 겪고 있다"며 "빨리 정리하고 입법안에 대해 회의할 수 있도록 법안소위를 열도록 적극 협조를 민주당에 다시 한번 요청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화물연대가 집단운송거부를 예고대로 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처리하라고 당은 요청했다"며 "정부 또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대처하겠단 답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성 의장은 앞서 모두발언에서도 "국민과 국가 산업을 볼모로 잡아서 이익을 추구하겠다는 이기적 행태에 대해선 결코 협상의 여지가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당과 정부는 정당한 요구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보고 협의할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국민을 상대로 국가 경제를 볼모로 삼아 대한민국을 멈추게 하는 어떠한 파업에도 정부는 용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몰제는 이미 여러 법안이 국회에 와있다. 화물연대 차주들의 권익을 존중하고 이익이 대변하는 방향으로 어떠한 논의도 가능하다"며 "차종확대와 품목확대 요구는 화물연대의 본분을 벗어난 무책임한 행태"라고 지적했다.

국토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정재 의원도 "화물연대 파업은 백척간두인 한국 경제의 미래를 암울하게 하는 이기적 행동"이라며 "국민의힘과 국토부는 이념과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화물차주가 일한 만큼 먹고 살 수 있도록 문제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 임이자 의원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적용품목 확대하자는 화물연대 주장을 모르는바 아니"라면서도 "정당한 요구는 대화와 타협으로 풀어야지 물리력을 앞세운 불법행위를 통해서 쟁취하려 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 "화물연대의 불법행위는 물류현장에 막대한 피해를 끼치고 있으나 지난 문재인 정부 5년간 용인하다 보니 화물연대 파업현장은 공권력이 못 미치는 무법지대가 돼 버렸다"고 비판했다.

정부도 화물연대 운송거부에 유감을 표했다. 어명소 국토부 제2차관은 "국회에서 안전운임제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경제도 어려운 상황에서 화물연대가 6월에 이어 집단운송 거부를 에고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정부는 운송거부에 대비해 비상수송대책본부를 구성해 운영 중"이라고 전했다.

이날 긴급당정협의회에는 성일종 의장과 김정재·임이자·강대식 의원 등이 참석했다. 정부측에서는 어명소 국토부 제2차관과 김수상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이 배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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