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대통령 검찰개혁 철학 든든히 뒷받침"… 국힘엔 "잘못된 사과"

공소청·중수청법 논란 속 "수사·기소 분리 대원칙 변함없어"
"미진한 부분·독소조항 내부 논의로 보완"… 당정청 조율 강조
국민의힘 ‘절윤 결의’엔 "잘못된 사과… 다시 사과하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인천 강화군 강화평화전망대에서 열린 인천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개혁 후속 입법을 둘러싼 당내 갈등을 수습하며 정부안 처리 의지를 강조했다. 동시에 국민의힘이 채택한 '절윤(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 결의문에 대해서는 "잘못된 사과"라며 재차 사과를 촉구했다.

정 대표는 11일 인천 강화군 강화평화전망대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개혁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는 변함이 없고 한결같고 강하다"며 "대통령의 일관된 철학을 당에서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검찰개혁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깃발이고 상징"이라며 "수사는 경찰에게, 공소는 검찰에게라는 수사·기소 분리의 대원칙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개혁을 열망하는 국민과 당원, 당·정·청의 방향이 크게 다르지 않다"며 "수사·기소 분리라는 대원칙으로 당·정·청이 합심해 잘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 정부안을 둘러싼 당내 논란과 관련해 "이제는 미진한 부분, 부족한 부분, 혹시 있을지 모를 독소조항을 해결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치열하게, 긴밀하게, 요란하지 않게 내부에서 토론할 시간"이라며 "지도부가 그 일을 잘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검찰개혁 후속 입법을 둘러싼 갈등은 여당 내부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일부 강경파 의원들은 정부가 제출한 공소청법·중수청법 제정안이 수사·기소권 완전 분리라는 검찰개혁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특히 공소청법이 기존 검찰청법을 사실상 이름만 바꾼 것에 불과하고 공소청 검사에게 수사권이 유지될 수 있다는 점을 비판하고 있다.

10월 검찰청 폐지에 맞춰 공소청과 중수청을 출범시키려면 이달 중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다만 법사위 단계에서 정부안 수정 요구가 이어지면서 입법 과정에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정 대표는 국민의힘이 채택한 '윤어게인 반대' 결의문과 관련해 "절연인지 절윤인지 뭔가를 하려는 것 같다"며 "지방선거가 다가오니 좀 껄쩍지근했나"라고 비판했다.

그는 "사과에는 원칙이 있다. 무엇을 잘못했고 앞으로는 어떻게 해서 다시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내용이 육하원칙에 따라 분명히 담겨야 한다"며 "이번 사과는 잘못된 사과다. 다시 사과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