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방산업계가 유럽이라는 거대한 무대로 진출할 수 있는 역사적 기회를 맞았습니다.
우리 정부가 유럽연합(EU)의 1천500억 유로, 우리 돈으로 무려 245조원 규모의 무기 공동구매 프로그램에 참여하겠다는 공식 의향서를 제출한 것입니다.
K-방산이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이번 도전이 성공한다면 한국 방산업계는 유럽이라는 새로운 황금시장을 열게 되는 셈이죠.
세이프 프로그램이 뭐길래?
EU의 '세이프'(SAFE·Security Action For Europe) 프로그램은 말 그대로 유럽의 안보를 위한 행동계획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 각국이 '재무장'의 필요성을 절감하면서 탄생한 이 프로그램은 회원국들이 무기를 공동으로 구매할 때 저금리 대출을 지원하는 제도이고 내년 초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죠.
이 프로그램의 핵심은 '함께 사면 더 싸다'는 공동구매의 원리입니다.
EU 회원국들이 개별적으로 무기를 구매하는 것보다 뭉쳐서 대량 주문을 하면 가격 협상력도 높아지고, 표준화된 장비로 상호 호환성도 확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국이 끼워달라고? 그게 가능한 이유
그런데 한국은 EU 회원국도 아닌데 어떻게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걸까요?
바로 한국이 EU와 안보·방위 파트너십을 체결한 특별한 지위 때문입니다.
원래 세이프 프로그램으로 구매하는 무기의 제3국산 부품 비율은 35%를 넘을 수 없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처럼 EU와 안보·방위 파트너십을 맺었거나 EU 가입 후보국인 경우에는 별도 양자 협정을 체결하면 이 35% 기준을 적용받지 않게 되는 것이죠.
한국 외교부는 "정부는 한국 방산기업의 유럽시장 진출 확대와 한-EU 방산 협력 강화를 위해 EU SAFE 프로그램 참여 의향서를 제출하고 협정 체결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까다로운 참여 조건들
하지만 마음만 먹는다고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양자협정 체결 요건이 상당히 까다로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 등 제3국 방산업체 중에서도 유럽 내에 생산시설을 둔 경우에만 참여할 수 있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여기에 참여 국가의 재정 기여 등 추가 조건까지 붙는다고 하니, 그야말로 까다로운 입학시험을 치러야 하는 셈이죠.
이런 복잡한 조건들이 붙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우크라이나 및 유럽 방위산업 지원이 해당 제도의 주요 목표이기 때문에, EU 집행위원회가 일종의 안전장치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아무나 들어와서 혜택만 누리고 가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의도가 엿보입니다.
팀플레이는 필수, 파트너 찾기가 관건
더욱 흥미로운 조건도 있습니다.
제3국이 참여하려면 EU 및 유럽경제지역(EEA), 유럽자유무역연합체(EFTA) 권역 국가 혹은 우크라이나 중 최소 2개 국가와 함께 '공동구매 팀'을 꼭 결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혼자서는 절대 안 되고 반드시 유럽 파트너들과 손을 잡아야 하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가장 유력한 파트너로 떠오르는 곳이 바로 폴란드와 루마니아입니다.
이미 대규모 방산 계약을 체결한데다 EU 세이프 대출금을 신청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폴란드는 437억 3천400만유로, 우리 돈으로 약 71조원이라는 가장 큰 금액을 배정받았다고 집행위원회가 최근 발표했습니다.
치열한 국제 경쟁, 한국의 승산은?
한국보다 먼저 참여 의향을 밝힌 제3국들도 있습니다.
영국과 캐나다가 이미 손을 들었고, EU 집행위원회는 조만간 이들과도 양자협정 협상을 개시할 예정입니다.
EU 가입 후보국인 튀르키예 역시 최근 참여 의향서를 제출했지만, EU 회원국인 그리스, 키프로스와 관계가 좋지 않아 한국, 영국, 캐나나만큼 참여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토마 레니에 EU 집행위 대변인은 연합뉴스 서면 질의에 대해 "안보·방위 파트너십을 체결한 제3국은 공동구매에 참여할 수 있고, 참여 희망 국가들은 각자의 방위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며 상호 이익이 되는 협정을 협상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K-방산의 새로운 도약대
현재 한국 외교부는 "의향서 제출은 참여 의사를 공식적으로 표명하는 1단계 절차"라며 "실제 참여 여부와 조건은 추후 협의 결과에 따라 확정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제 공은 EU 집행위원회로 넘어간 상황입니다. 집행위는 한국의 의향서를 검토하고 양자 협정 협상 개시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K-방산이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지금, 이번 EU 진출은 단순한 수출 확대를 넘어 글로벌 방산 강국으로 도약하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245조원 규모의 거대한 시장이 한국 방산업계에 문을 열지, 아니면 까다로운 조건들이 발목을 잡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