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연금화’로 노년기 현금 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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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편중된 고령층 자산을 주택연금 등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고령층의 자산이 대부분 부동산과 같은 비유동성 자산에 묶여 있어 원활한 소비는 물론 경제 전체 순환도 가로막는다는 지적이다.
미국과 일본 등 외국과 비교해도 국내 고령층의 금융 자산 비중은 현저히 낮다.
고령층 자산이 부동산에 편중된 현상은 노년기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창출하기 어렵게 하는 것은 물론, 장기적인 경제 성장에 필요한 자본 공급을 막는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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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 줄어들며 경제순환 막아
주택연금·고령친화 상품 주목
부동산에 편중된 고령층 자산을 주택연금 등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고령층의 자산이 대부분 부동산과 같은 비유동성 자산에 묶여 있어 원활한 소비는 물론 경제 전체 순환도 가로막는다는 지적이다.
김민기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인구 고령화와 자본시장’을 주제로 열린 자본시장연구원 콘퍼런스에서 “고령가구는 일을 하지 않을 경우 재산과 연금소득으로 적정 소비를 충당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연구위원의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 고령가구는 평균적으로 10∼30%의 소비를 적정 수준 대비 축소해오고 있다. 또 나이가 많을수록 소비를 크게 줄이고 있는데, 자산이 많아도 소득이 적을수록 소비를 줄이는 경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에 자산이 편중돼 일을 하지 않고는 적정 수준으로 소비하기 어렵기에 과도하게 지출을 줄일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황현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에 따르면 세대주가 65세 이상인 가구는 보유 자산의 84%가 부동산, 9.4%가 예금으로 구성돼 있다. 금융투자 자산은 전체의 1% 미만에 불과했다. 미국과 일본 등 외국과 비교해도 국내 고령층의 금융 자산 비중은 현저히 낮다.
고령층 자산이 부동산에 편중된 현상은 노년기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창출하기 어렵게 하는 것은 물론, 장기적인 경제 성장에 필요한 자본 공급을 막는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자산의 연금화를 대안으로 제시한다. 특히 주택연금은 주거 안정성과 현금 흐름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어 장점이 크다는 평가다. 황 연구위원은 “부동산 자산을 유동화하기 위해 주택연금을 활성화하고, 민간 주택연금 상품을 통해 가입자 범위를 확대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령층이 마음 놓고 안정적으로 자산을 운용할 수 있는 고령친화적 금융상품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자본시장연구원은 특히 신탁업 진입 문턱을 낮추면서 고령자에게 특화된 신탁상품을 다양하게 갖춰야 한다고 본다.
사적 연금시장 활성화도 주요 대안으로 주목받는다. 전문가들은 공적 연금만으로는 은퇴 이후 경제적 안정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없기에 세제 혜택 확대 등으로 사적 연금을 지금보다 더욱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정선인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장은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의 수익률을 제고하기 위해 (고객 맞춤형 투자방안을 구성해주는) 로보어드바이저 일임형 퇴직연금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연내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제도를 보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노무라 아키코 노무라자본시장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일본은 고령화 속도가 빨라 공적 연금과 사적 연금 제도개선에 나서고 있다”면서 “사적 연금 개혁을 통해 확정기여(DC)형 연금의 한도액 조정, 가입 확대 등에 주력하고 있다”며 일본의 금융개혁 사례를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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