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인권담당자 광주에 모인다..인권조례 폐지 움직임 대응논의

세계인권도시포럼, 10~13일 개최..지자체 인권영향평가 현황·과제 협의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인권 관련 조례 폐지 움직임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전국 최초로 인권조례를 제정한 광주에 인권담당자들이 모여 관련 대책을 논의한다.

3일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에 따르면 오는 10~13일 광주에서 세계인권도시포럼이 개최돼 전국 지자체 인권위원회 관계자와 인권보호관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올해 포럼 주제는 '기후위기와 인권'이지만, 최근 일부 지자체의 인권 조례나 위원회 폐지 움직임에 이에 대한 대책이 논의될지도 관심사다.

인권위에 따르면 충남도에서는 지난달부터 인권기본조례 및 학생인권기본조례 폐지를 위한 주민 청구인 서명이 진행 중이고, 서울시에서도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위한 주민 조례 청구인 명부가 서울시의회에 제출됐다.

또 일부 광역·기초지자체는 시정 혁신 명목으로 인권 전담부서 폐지 등의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최근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은 "일부 지자체의 인권조례 폐지 서명 추진, 인권보장 및 인권증진위원회 폐지, 인권담당부서 축소 및 통폐합 등 논란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행사가 열리는 광주는 2007년 전국 최초로 인권증진 조례를 제정과 인권전담부서(인권담당관실)를 설치해 전국 확산의 불씨가 됐고, 2012년에는 광주인권헌장을 아시아 최초로 제정·선포한 곳이다.

전국 인권 담당자들이 포럼 개최를 기회로 인권조례 제정 관련 상징성 있는 광주에 모이는 만큼, 조례·위원회 폐지 움직임에 대한 대응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포럼에서는 11일 전국 지자체 인권보호관이 워크숍을 하고, 13일에는 전국 광역지자체 인권위원회 협의회가 '지자체 인권영향평가 현황과 과제'를 논의한다.

인권위도 행사를 계기로 사무총장이 직접 강기정 광주시장을 만나 인권보장 및 인권증진 방안 등 인권 현안에 대해 대화를 나눌 예정이다.

광주인권사무소 담당자는 "인권위 차원에서도 전국의 인권 관련 조례와 위원회 폐지 움직임을 우려스럽게 보고 관련 대책을 마련 중이다"며 "전국 지자체 인권담당자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만큼 관련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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