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 주가조작 혐의’ 카카오 김범수, 다음 달 2심 본격 심리

첫 공판기일 다음달 24일
재판부, 10월 선고 의지 피력···공판기일 최대 5차례만 진행

SM엔터테인먼트 주가조작 공모 의혹을 받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작년 10월 21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가 선고된 뒤 법원을 떠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시사저널e=김용수 기자]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의 'SM엔터테인먼트(SM) 주가조작' 혐의 2심 재판이 다음달 공판기일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간다. 재판부가 오는 10월말까지 공판기일을 지정하기로 예고함에 따라 김 센터장의 항소심은 오는 10월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과 김 센터장 측은 증인신문과 프레젠테이션(PT) 절차를 통해 카카오와 사모펀드 운용사 원아시아파트너스(원아시아) 간 공모사실 여부 등에 대해 다툴 전망이다.

8일 서울고등법원 제4-1형사부(부장판사 김인겸·성지용·전지원)는 자본시장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창업자와 배재현 전 투자총괄대표 등 카카오 전현직 경영진 및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카카오엔터) 법인에 대한 항소심의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김 창업자의 법률대리는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맡았다.

지난 3월말 진행된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는 양측의 주장을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시세고정 및 안정 목적이 있었는지 ▲카카오와 원아시아 간 공모사실이 인정되는지 ▲피고인의 매수 행위가 객관적 매매양태 측면에서 시세조정 행위로 볼 수 있는지 등 이 사건 관련 쟁점을 정리했다.

이 가운데 진행된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는 최대 4명의 증인신문 절차, 공판기일 지정 등 향후 재판 진행 사항 관련 논의를 하는 데 집중했다. 재판부는 우선 다음달 24일 첫 공판기일을 지정하고, 이를 포함 최대 5차례 공판기일을 진행하겠다고 예고했다. 법원 휴정기 직전인 7월말을 포함해 8월, 9월, 10월에 각 1회 공판기일을 진행하고, 오는 10월 항소심 판결을 내리겠다는 게 재판부의 계획이다.

재판부는 "(공판기일이) 3번이 될지 5번이 될지 정확히 가늠하기는 어렵지만, 5개 기일을 정해 놓겠다. 증인신문 기일을 1~2회 예상하고 있는데, 신청한 증인 4명에 대해서는 재판부 구성원들끼리 협의해보겠다"며 "계획대로라면 10월경에는 선고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재판부는 "검찰에는 통합해서 한번 1시간가량 시간을 주겠다. PT가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은 되겠지만, 저는 필요하지 않다. 다른 재판부에 비해 PT를 길게하거나 그렇지는 않다"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은 작년 8월말 김 창업자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그가 SM 주가조작을 승인·지시한 것으로 본 것이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는 징역 16년 및 벌금 5억원,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 대표는 징역 9년 및 벌금 5억원, 홍은택 전 카카오 대표는 징역 7년 및 벌금 5억원이 구형됐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카카오 등은 2023년 2월 SM 경영권 인수전 경쟁 상대방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2400여억원을 투입해 SM 주식 시세를 하이브 공개매수 가격(12만원) 이상으로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카카오는 원아시아와 공모해 SM의 주가가 떨어지지 않도록 같은해 2월 16, 17, 27일 원아시아가 1100억원을 먼저 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같은달 28일 카카오와 카카오엔터는 1300억원을 투입했다.

이후 1심 재판부인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는 작년 10월 김 창업자를 비롯해 카카오 전현직 임원 및 카카오 법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