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조건없는 휴학’ 결국 허용…‘수업 거부’ 의대생 내년엔 돌아올까

이주호 부총리, 의료계·총장들 압박에 ‘복귀전제 휴학’ 철회
대학총장들 “2025년도 학사 정상화 필요…학생 복귀 어려움 없을 것”

(시사저널=강윤서 기자)

의대 증원과 관련해 의정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지난달 6일 대구 한 의과대학 강의실에 의사 가운과 국가고시를 위한 서적이 놓여 있다. ⓒ연합뉴스

7개월째 학교로 돌아오지 않는 의대생들에 대해 정부가 '휴학' 선택지를 열어줬다. 각 대학들이 자율적으로 휴학을 승인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다. 의대생들이 대규모 제적 위기에 처하자 '조건부 휴학 승인'을 고수하던 정부가 한 발 물러난 것이다. 이제 '공'은 내년도 복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의대생에게 넘어간 셈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9일 의대를 운영하는 전국 40개 대학 총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방침을 전했다. 이 부총리는 "학생 복귀와 의대 학사 정상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학생들이 개인적인 사유로 신청한 휴학에 대해서는 대학의 자율 판단에 맡겨 승인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6일 '의대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안)'을 발표하면서 '조건부 휴학 승인' 방침을 내걸었다. 정부는 대학별로 의대생들의 2025학년도 복귀가 전제돼야만 휴학을 승인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이에 각 대학은 학생들의 복귀 마지노선을 설정해 최대한 설득해야 했다. 올해 복귀 의사가 없는 학생들은 개별적 휴학 사유임을 증명하고, 내년도 복귀를 전제로 해야만 휴학을 승인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 역시도 교육부로선 한 발 물러난 대책이었다. 교육부는 지난 2월 의대생 수업 거부 사태 이래 줄곧 '휴학 불가' 입장을 고수해왔다.

그러나 이날 교육부는 해당 방침마저도 완화했다. 의료계에 이어 국립대 총장 등 각계에서 '의대생 휴학 자율 승인'을 강하게 요구하자 끝내 수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 22일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대협회)는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전제 조건으로 의대생의 휴학 승인을 내걸었다. 여기에 전날(28일) 국가거점국립대 총장들도 "의대생들이 개인적인 사유로 제출한 휴학계을 대학별 여건에 맞춰 자율적으로 승인할 수 있게 해달라"고 건의하면서 교육부를 압박했다.

의대생들도 정부의 '조건부 휴학 승인' 방침을 두고 "기본적 권리 침해"라고 반발해왔다. 결국 이들 요구대로 휴학 승인을 대학에 맡겨 의·정 갈등을 해결할 '출구'를 찾아보자는 주장이 교육부의 입장 변화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로선 고육지책이자 대승적 결단을 내린 것이란 분석이다.

의대생 내년도 복귀는 '미지수'…7500명 수용 가능성도 의문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총장들은 교육부의 '휴학 자율 승인 방침'을 환영했다. 총장들은 "집단유급 등 학생 불이익이 우려되는 절박한 시점에 정부가 대승적으로 학교 현장의 요구를 수용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2025학년도 교육과정을 정상화하기 위한 준비시간도 부족한 상황이므로, 이번 개인적 사유에 대한 휴학 승인 자율 조치를 통해 대학별로 조기에 내년도 교육과정 수립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대학별 여건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상담 등을 통해 개인적 사유를 확인하고 휴학 신청에 대한 승인을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올해 1~2학기 내내 수업을 거부하고 휴학계를 낸 의대생들의 휴학이 인정되면서 내년에는 학교로 복귀할 길이 열렸다는 평가다. 현재 상당수 의대는 학칙상 연속 2학기를 초과해 휴학할 수 없게 돼 있다.

이 부총리는 "이날 자리가 의대 학사 운영 정상화를 위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더 나아가 정부와 대학, 의료계 등이 여야의정 협의체를 통해 진정성 있는 마음으로 건설적인 대화를 나누면서 당면한 문제를 하나씩 풀어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고심 끝에 이 같은 결정을 내렸지만 의대생들의 내년도 복귀 규모는 장담할 수 없다. 대규모 유급·제적 사태는 피했지만 그간 요지부동이던 의대생들이 응답할 지는 아직 미지수다.

아울러 올해 휴학한 학생과 내년 신입생을 합하면 내년도 의대 1학년 인원이 최대 7500명에 달해 복귀 후 정상적인 수업이 가능할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