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도권 지자체에 지하철·버스요금 인상 늦추고 금액 최소화 요청

서울시, 4월쯤 지하철·버스 300~400원 인상 추진
경기도, 올해 버스요금 동결키로
버스 기본요금 서울 1200원, 경기도 1450원

정부가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추진하는 서울시 등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에 인상 시기를 늦추고, 인상 폭도 줄여달라고 요청했다.

설 연휴 마지막 날인 지난달 24일 오후 서울역 앞에서 버스가 운행되고 있다./뉴스1

행정안전부는 7일 한창섭 차관 주재로 전국 17개 시·도 기획조정실장이 참석한 가운데 화상으로 ‘지방공공요금 안정관리 점검회의’를 열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5.2% 상승하고,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이 28.3% 오른 가운데 개최됐다. 관리 대상 지방공공요금은 상하수도, 전철, 시내버스, 택시, 도시가스(소매), 쓰레기봉투 등 7개 요금이다.

회의에서는 오는 4월쯤 지하철·버스 요금을 300~400원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서울시와 관련한 언급이 나왔다.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심야할증 적용 시간을 자정에서 오후 10시로 앞당기고 최고 할증률도 올린 데 이어, 이달부터는 중형택시 기본요금을 3800원에서 4800원으로 1000원 올렸다.

행안부는 “최근 수도권 대중교통(버스·지하철) 요금 인상 발표 및 택시 요금 인상 등으로 서민 물가 체감 확대가 우려된다”며 대중교통 요금 인상 시기 조정과 인상 금액 최소화를 요청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이날 버스요금을 동결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서울시·인천시 움직임을 보며 버스요금 인상을 검토해 왔다. 경기도 버스요금은 2019년 1250원에서 1450원으로 인상된 후 오르지 않았다. 서울시 버스요금은 2015년 1200원으로 오른 후 8년 째 동결 상태다.

정부는 가스요금이 인상돼 난방비가 급등하면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게 에너지 이용권(바우처), 가스요금 할인 등 난방비를 지원하고 있다. 행안부는 정부 차원의 지원에 동참해달라고 지자체에 당부했다. 지자체는 자체 재원 1646억원을 활용해 사회복지시설과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추가 지원을 실시하기로 했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이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화상으로 열린 지방공공요금안전관리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행안부는 지방공공요금 감면을 적극 추진한 지자체에는 특별교부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등 재정 특전(인센티브)을 대폭 확대해 지급할 예정이다. 지자체가 요금 감면을 해줘 입은 재정 손실을 보전해주기 위해서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방공공요금을 동결·감면한 지자체 사례가 소개됐다. 세종시는 1월 인상하기로 했던 상·하수도 요금을 조례를 개정해 감면하기로 했다. 광주광역시는 2월에 인상할 예정이었던 도시가스 요금을, 인천광역시는 3월 인상 예정이었던 상수도 요금을 올해는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충남·전북·전남·경남은 택시요금 인상 시기를 2분기(4~6월) 이후로 연기했다. 또 15개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상·하수도와 쓰레기봉투 요금 인상 시기를 2분기 이후로 늦췄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물가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한 현 상황에서 중앙과 지방이 협력해야 한다”며 “지방공공요금이 생활물가 인상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