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는 "한국과 함께 해결책 마련" 대화 시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25%로 인상하겠다고 압박한 가운데 한미 무역합의가 미 정부와 의회를 상대로 한 쿠팡과 빅테크 로비에 좌초 위기를 맞고 있다.
특히 3000만건이 넘는 대규모 정보유출에 대한 책임은 소홀히 한 채 한국 정부의 조사와 규제로 오히려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하는 쿠팡이 이번 사태의 주요 배경이 된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백악관과 우리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25% 복원 언급과 쿠팡의 정보유출 사태는 무관하다는 입장이지만, 그동안 쿠팡이 미국에서 집중적인 로비를 해왔고, 최근 쿠팡의 투자사가 미 행정부에 한국 정부의 조사에 대한 조치를 요청했다는 점에 비춰볼 때 이 같은 분석에 힘이 실리고 있다.
27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보도에 따르면, JD 밴스 미국 부통령은 최근 김민석 국무총리와 만난 자리에서 한국 정부가 쿠팡을 비롯한 미국 기업들에 불이익을 주는 조치를 해서는 안된다고 경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WSJ은 이날 관계자들을 인용해 "밴스 부통령이 지난주 워싱턴DC에서 김 총리와 만나 쿠팡을 포함한 미국 기술 기업들에 불이익을 주는 조치를 하지 말 것을 경고(warn)했다"고 보도했다.
WSJ는 또 "밴스 부통령이 김 총리에게 미국 측은 쿠팡 같은 기술 기업에 대한 한국 정부의 처우에서 의미 있는 완화(meaningful de-escalation)를 원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대화는 양국 간 무역 긴장이 정점에 이르기 불과 며칠 전에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전날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한국 국회에서의 대미투자특별법 통과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올리겠다고 밝혔다. 밴스 부통령이 김 총리와 만나 쿠팡 문제 등을 논의한 시점은 이로부터 사흘전인 23일이다.
앞서 김 총리는 특파원단 간담회에서 밴스 부통령과의 회담 내용에 대해 "쿠팡 문제에 대해 미국 기업에 차별적 대우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명료히 얘기했다"며 "그럼에도 밴스 부통령은 이 문제가 양국 정부 사이에 오해를 가져오지 않도록, 과열되지 않게 잘 상호 관리를 하면 좋겠다고 요청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백악관은 쿠팡 사태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재인상 방침이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27일 백악관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발언 배경을 묻는 한국 언론의 질의에 "단순한 현실은 한국이 더 낮은 관세를 확보하기 위해 트럼프 행정부와 (무역) 합의에 도달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쿠팡은 한국 법인의 지분 100%를 미국 증시에 상장된 모회사 쿠팡 아이엔씨(Inc.)가 소유하고 있으며 김범석 쿠팡 아이엔씨 이사회 의장은 미국 시민권자다.
최근 쿠팡의 미국 투자사들은 쿠팡 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한국 당국의 대응이 과도하며 쿠팡 아이엔씨 주가 하락으로 손실을 봤다고 주장하며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한국 정부에 통보했다. 이들은 미국 정부에도 조사와 조치를 요청하는 청원을 제기한 상태다.
WSJ은 지난해 11월 한미 양국이 체결한 대미 투자 관련 양해각서(MOU)에는 "한국이 미국에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한 내용과, 미국 기술 기업에 대한 차별 금지 약속이 담겨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관세 인상' 발표는 무역합의 입법화 지연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이러한 위협은 미국 기술 기업에 대한 대우, 한국 교회에 대한 조치 등 여러 사안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처 방식을 두고 행정부 내 일부 관계자들의 불만이 커지는 가운데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쿠팡은 국내 다른 대기업 못지 않게 미국 내 로비활동에 상당한 금액을 사용해왔다.
로비 데이터를 분석하는 '오픈시크릿(Open Secret)'에 따르면 쿠팡은 2021년부터 2025년 3분기까지 약 5년간 858만 달러(약 125억원)를 로비 활동으로 지출했다. 정치인 직접 후원까지 포함하면 1075만 달러(약 157억원)에 달한다. 2024년에는 331만 달러(약 48억원)를 집행했는데 로비 신고 대상 기업 9200개 중 193번째로 많은 지출을 기록했다.
쿠팡의 로비 금액은 매출 규모가 비슷한 이베이의 205만 달러(약 30억원), 전기차 보조금과 관세로 미 정부 로비 수요가 많았던 현대자동차의 232만 달러(약 34억원)를 웃돈다. 뿐만 아니라 2025년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준비 기금에 100만 달러(약 14억원)를 후원해 김범석 의장이 미국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공식 취임식에 참석하기도 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25%로 원상복구하겠다고 밝힌지 하루 만에 "한국과 함께 해결책을 마련할 것(We'll work something out with South Korea)"이라고 말했다.
트럼프는 이날 아이오와주 디모인으로 이동하기 위해 백악관 경내에서 헬기에 탑승하면서 한국에 대한 관세 인상 질문을 받고 "우리는 해결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트럼트 대통령은 다만 관세를 다시 인상하겠다고 밝힌 구체적인 배경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