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사이시옷] "텔레그램에 리딩방만 몇 천 개... 정부, 리딩방과의 전쟁 선포해야"

<안준형 변호사>
-대신 투자해주겠다는 리딩방, 100% 사기라고 봐야
-불특정 다수의 돈을 받아 투자? 금융거래법-은행법 위반
-MZ조폭들, 강남 한복판에 리딩방 사무실 운영
-주식보다 코인 리딩방 성행... 유혹 당하기 쉬워
-채팅방 내 '수익 인증' 바람잡이만 100~200명인 경우도
-함정수사-기획수사 통해 리딩방 몸통 검거 가능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안준형 변호사

◎ 진행자 > 사건과 사건 사이에 숨어 있는 빈 이야기를 채우는 시간, ‘사이시옷’. 안준형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 안준형 > 네,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오늘은 어떤 이야기인가요?

◎ 안준형 > 오늘은 신종 보이스피싱이라고 불리는 주식 코인 리딩방 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 진행자 > 리딩방 얘기는 저도 뉴스를 통해서 접하긴 했는데 설명 좀 해주세요. 뭐예요? 리딩방이.

◎ 안준형 > 리딩방이요. 한마디로 달리기를 같은 걸 하면 앞에서 리드해주는 사람들 따라가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텔레그램에 제일 많은데 텔레그램이나 카카오톡 단톡방에서 주식이나 코인 투자를 막 리딩 해주는 거예요.

◎ 진행자 > 종목 딱 찍어서 어서 이거 사라, 앞으로 오른다, 그런 식으로요?

◎ 안준형 > 그렇죠. 남들은 모르는데 당신들한테만 좋은 정보를 알려준다. 그래서 정보를 공유하는 리딩방도 있고 더 나아가면 돈을 맡기셔라. 나한테 돈을 맡기시면 내가 이걸로 대신 투자해 주겠다 이런 리딩방도 있습니다.

◎ 진행자 > 근데 그게 사기가 많아요?

◎ 안준형 > 근데 사실상 개인들이나 지인들이 운영하는 소규모 리딩방 말고는 경찰청에서 보도 자료인데요. 100% 사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는.

◎ 진행자 > 100%?

◎ 안준형 > 150% 사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일단은 주식 정보 같은 게 막 리딩방에 몇 백 명씩 가입이 돼 있어요. 그렇게 막 불특정 다수한테 막 흘러가는 정보가 굉장히 값진 정보일 수가 없고요. 또 남의 돈을 대신 맡아서 투자해주는 것도 사실 코인 같은 것도 그렇게 좋은 코인이 있으면 자기 돈으로 하겠죠.

◎ 진행자 > 그렇긴 하죠.

◎ 안준형 > 예, 그래서 이 리딩방은 이런 투자 심리를 자극해가지고 사람들을 속여서 수익을 얻으려는 전형적인 사기 수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진행자 > 그럼 불법이에요? 리딩방은.

◎ 안준형 > 리딩방이 대부분 불법의 소지가 있어요. 불특정다수한테 돈을 얻는 것 자체가 유사수신 행위에 해당하기도 하고 금융거래법이라든지 은행법 위반이기도 한데요. 소규모 리딩방까지 전부 다 불법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 대부분의 리딩방은 사기나 유사수신 행위에 의해서 불법의 소지들이 있습니다.

◎ 진행자 > 사기 같으면 사기를 쳐야 그 다음에 성립되는 건데

◎ 안준형 > 그렇죠.

◎ 진행자 > 리딩방 자체가 지금 법률 요건에서 만들 수 있는 겁니까?

◎ 안준형 > 그렇죠. 단순히 정보만 주고 회원들한테 소액을 받았다라고 하면 그 자체로 사기로 보기는 보긴 좀 어렵습니다.

◎ 진행자 > 그래요. 작정하고 사기 치기로 하는 거냐 안 한 거냐 이게 중요한 거네요.

◎ 안준형 > 그렇죠.

◎ 진행자 > 근데 주식 말고 코인도 그렇게 많아요?

◎ 안준형 > 요새는 사실은 주식 리딩방은 인기가 없어요.

◎ 진행자 > 오히려 코인입니까?

◎ 안준형 > 그렇죠. 왜냐면 다 아시겠지만 주식은 10배 20배 100배 이렇게 수익 나기가 어렵잖아요. 코인은 실제로 보면 막 하루에 100배씩 오르는 코인들도 있거든요.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코인 수익이 훨씬 더 많이 뻥튀기 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유혹 당하기가 쉽죠. 그래서 리딩방을 모집하기도 코인 리딩방을 모집하기가 훨씬 쉬워요. 그래서 이런 사기범들도 요새는 주식보다는 코인 쪽으로 리딩방을 많이 만듭니다.

◎ 진행자 > 지난해죠. 마약에 취해서 롤스로이스 몰다가 사망 사고를 냈던 피의자. 이 사람이 리딩방 사기에다 도박사이트 이게 겹쳐갖고 자금을 벌어왔다는 사실이 최근에 밝혀졌다면서요.

◎ 안준형 > 네, 검찰에서 밝혔죠.

◎ 진행자 > 그렇게 해서 돈 번 거예요? 이 사람도 그러면.

◎ 안준형 > 그렇죠. 사고가 나고 나서 도대체 이런 어린 조폭들, 요새 흔히 MZ조폭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어디서 돈이 그렇게 많이 나서 저 어린 나이에 고가의 외제차를 타고 다닐까. 여기서부터 수사가 출발이 됐는데요. 역시나 소문을 듣고 뒤져보니 도박사이트도 운영하고 또 주 수입원은 이런 코인 주식 리딩방을 운영했다고 하더라고요. 문제는 보이스피싱이나 도박 같은 경우가 과거에는 외국에서 숨어서 범죄를 했어요. 사무실도 많이 필리핀에 차려놓고. 근데 이 MZ 조폭들은 강남 한복판에 사무실을 만들어서 막 직원도 30명 50명씩 두고 했다라는 게 밝혀졌죠.

◎ 진행자 > 그러면 주로 어떻게 사기가 이루어지는 겁니까? 어떤 식으로 치는 거예요? 사기를.

◎ 안준형 > 아마 방송을 들으시는 많은 분들도 문자메시지로 광고메시지 같은 거 받아보신 적 있을 거예요. 주식 투자 정보 주겠다. 코인 투자 정보 주겠다. 그런 문자나 혹은 이렇게 SNS에 홍보글 같은 거를 올리거든요. 그런 홍보책들이 따로 있어요. 조직 내에. 그래서 홍보책들이 막 문자도 발송하고 SNS에 글도 올리면 그 홍보글을 보고 사람들이 텔레그램이나 카톡방에 가입을 하죠. 그럼 처음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켜봐요. 왜냐하면 이게 사기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 안에 막 100명 200명 되는 사람들이 대부분 바람잡이예요. 바람잡이 역할을 하는 조직원들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외국 번호로 카카오톡 아이디를 100개 200개씩 만들어서 한 사람이 여러 명인 것처럼 막 바람을 잡아요. 그래서 수익도 인증하고 어제 사라는 거 샀는데 오늘 10배 됐습니다, 이런 글도 올리고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들어가서 보다 보면 없던 욕심도 막 생기거든요. 그러면 몇 천만 원씩 맡기기도 하고 송금하기도 하고 그렇게 되죠.

◎ 진행자 > 제가 뭐 이런 걸로 어떻게 사기를 당할 수 있느냐 라는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대답이 이미 나왔네요.

◎ 안준형 > 네,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그렇게 바람 잡아버리면 어, 진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 안준형 > 그렇죠. 사실 욕심이 없는 사람은 없잖아요. 누구나 돈을 많이 벌고 싶고 재테크로 투자 수익을 올리고 싶은 건 사람의 본능인데 그 본능을 이용해서 가짜인 것처럼 속이는 사람들이 문제인 거죠.

◎ 진행자 > 그래요. 이런 게 많아요? 리딩방에.

◎ 안준형 > 엄청 많습니다. 지금도 텔레그램 같은 데 가서 주식 코인 이렇게만 검색하면 채팅방에 몇 천 개가 나와요.

◎ 진행자 > 몇 천 개요?

◎ 안준형 > 예, 너무 많고요. 이게 문제가 너무 심각하니까 지금 경찰뿐만 아니라 검찰, 국세청, 금감원까지 나서가지고 리딩방 수사하고 처벌하겠다 막 그렇게 난리를 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진행자 > 이제서야.

◎ 안준형 > 이제서야. 문제가 된 건 사실 5~6년 정도 됐거든요. 근데 람보르기니 사건이나 롤스로이스 사건이 터지면서 국민적인 공분을 사니까 이제서야 급하게 TF들을 각 부서별로 꾸리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근데 조금 전에 주로 텔레그램에서 만든다고 했잖아요. 그럼 접근이 쉽습니까?

◎ 안준형 > 사실 잡기가 쉽지가 않은 게 사실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한 지역에서만 발생하는 게 아니고 텔레그램 특성상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피해자들이 생기잖아요. 이 피해자들이 각 가까운 경찰서에다 신고를 한단 말이에요. 신고 건수가 막 여러 개가 300개 400개씩 돼도 사실은 조직이 하나일 수 있어요.

◎ 진행자 > 그럴 수 있죠.

◎ 안준형 > 그러니까 경찰 입장에서는 여러 일선 경찰서들이 수사에 되게 난항을 겪게 되죠. 그래서 이번에 드디어 비로소 이런 중복된 신고 사건들을 통합적으로 수사하는 게 국수본에서 올해 들어서 시행이 됐는데요.

◎ 진행자 > 그것도 이제야.

◎ 안준형 > 이제야. 그래서 이제야 조직들을 하나씩 하나씩 잡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 진행자 > 검거실적은 나왔어요?

◎ 안준형 > 아직은 미흡한데요. 왜냐하면 신종 범죄고 본격적으로 수사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사 기법들이 발달을 안 했어요. 근데 어떻게 잡냐. 저도 찾아보니까 어쨌든 코인으로 돈을 받든 계좌로 받든 이 돈을 이 사람들이 쓰려면 환전을 해야 되잖아요. 현금으로. 그 과정에서 환전책을 잡고 또 돈을 운반하는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함정수사를 하거나 기획수사하면 결국 몸통을 잡을 수 있습니다.

◎ 진행자 > 이런 경우에도 함정수사가 허용이 되잖아요.

◎ 안준형 > 그렇죠. 그렇죠.

◎ 진행자 > 회원으로 속이고 잠입을 해가지고 잡아낼 수 있잖아요.

◎ 안준형 > 그래서, 요새는 리딩방 텔레그램 단톡방에 가면 한두 명씩은 가입된 회원이 경찰인 경우들이 많아요. 실제로.

◎ 진행자 > 검거로 이어지면 좋은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역부족일 정도로 많다.

◎ 안준형 > 예, 너무 많습니다.

◎ 진행자 > 그럼 근절 방법이 뭐라고 보세요?

◎ 안준형 > 일단 아까 진행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속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하죠.

◎ 진행자 > 아니 세상에 사기당하고 싶어서 당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어어, 하다 보니까 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사기 피해자들을 만나본 분들이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물질적 손해보다 정신적 상처를 그렇게 크게 입더라고요.

◎ 안준형 > 엄청 크죠.

◎ 진행자 > 내가 이런 걸 당했다라는 거에 대한 모멸감과 이런 게 엄청나다고 하더라고요.

◎ 안준형 > 네. 그래서 이런 문자 같은 거 오거나 이런 광고글을 보면 사람을 현혹시키는 그 문구들이 있어요. 투자 수익을 보장한다거나 몇 배 수익을 준다거나 이런 문자에 절대 현혹되시면 안 되고, 클릭을 하시면 안 돼요. 이게 말이 투자고 리딩방이지 실제로는 보이스피싱의 신종범죄거든요. 이런 거에 현혹되지 않으시는 게 주의를 하시는 게 제일 급선무죠.

◎ 진행자 > 이들이 문자 보낸 것도 전화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서 보내는 건가요?

◎ 안준형 > 그렇죠. 요새 핸드폰 번호 같은 경우도 뒤에서 또 돈 주고 거래가 되니까요.

◎ 진행자 > 그렇죠. 저희에게도 종종 오더라고요.

◎ 안준형 > 문자 자주 받으시죠?

◎ 진행자 > 빨간 하트 찍어서 보내고 별별 거 이모티콘까지 섞어갖고 보내더라고요.

◎ 안준형 > 맞습니다.

◎ 진행자 > 웹 발신이라고 이제 앞에 있잖아요. 보통 열어보지 않고 지워버리는데 전에 한 번 당한 적 있어서.

◎ 안준형 >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거는 경찰들이 리딩방과의 전쟁 이런 걸 선포하면서 확실하게 검거하고 그럴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진행자 > 좀 더 적극적으로 수사해야 되는 거죠. 물론 인력의 한계가 있긴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면 우선순위를 두고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 안준형 > 네,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그 점 강조하면서 안준형 변호사의 이야기는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 안준형 > 감사합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