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공소취소 거래설’ 여진…국민의힘 “탄핵 사유”

이상훈 기자 2026. 3. 12.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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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검찰개혁안을 맞바꾸는 이른바 '공소취소 거래설'을 두고, '대통령 탄핵'까지 언급되면서 해당 의혹을 둘러싼 파장이 연일 커지고 있다.

민주당은 거래설을 비판하면서도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를 위한 국정조사는 계속 추진하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김천)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취소와 검찰 수사권 사이에 뒷거래가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 당론으로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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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사당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검찰개혁안을 맞바꾸는 이른바 '공소취소 거래설'을 두고, '대통령 탄핵'까지 언급되면서 해당 의혹을 둘러싼 파장이 연일 커지고 있다.

친여 성향의 김어준 유튜브 방송에서 "사실이라면 탄핵 사유"라는 발언까지 나오자, 더불어민주당에선 친명(친이재명)계를 중심으로 격분하는 모양새다.

친명계의 반발에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12일 직접 당 차원의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윤석열 검찰 독재정권 치하도 아니고, 가장 민주적인 이재명 정부에서 이런 일은 상상할 수 없다"며 "당에서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거래설을 비판하면서도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를 위한 국정조사는 계속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과 관련된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쌍방울 대북 송금사건 등의 검찰 수사·기소 과정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 사유'라고 목소리를 높이며 "특검을 통해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김천)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취소와 검찰 수사권 사이에 뒷거래가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 당론으로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향후 (특검) 법안이 준비되는 대로 바로 제출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 의혹이 진실이라면 검찰 수사권이라는 국가의 중요한 정책을 이 대통령 한 사람의 범죄행위를 없애기 위해 맞바꾼 국정농단"이라며 "이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검찰 고위 간부들에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으로) 특정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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