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주민증 발급 전국적으로 확대한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정안전부 제공

(☞한겨레 뉴스레터 H:730 구독하기. 검색창에 ’h:730’을 쳐보세요.)

앞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전국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말부터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운영했던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을 14일부터 내달 14일까지 단계적으로 전국에 확대한다고 9일 밝혔다. 행안부는 지난해 12월 말부터 시범적으로 세종시, 강원 홍천, 경기 고양 등 일부 지자체에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해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기술·제도적 개선 사항을 확인하고 보완하기 위해 3단계로 나눠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14일부터 발급되는 1단계에는 대구, 대전, 울산, 강원,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등 시범 발급한 기초지자체가 속한 광역지자체 중심으로 선정했다.

28일부터 발급되는 곳은 인천, 경기, 충북, 충남이다. 인구 규모가 크고,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주로 발급받을 것으로 예상하는 젊은 세대가 많은 지역이다. 시범 운영 지자체인 고양시가 속한 경기도는 인구 규모가 커 1단계가 아닌 2단계 발급 지역에 속하게 됐다. 다음달 14일부터 발급되는 3단계 지역은 인구 규모가 큰 권역별 거점 특·광역시인 서울시, 부산시, 광주시다.

1~3단계 기간에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으려면 주민등록지 관할 지자체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다음 달 28일부터는 주민등록지와 상관없이 전국 어디에서나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하고 발급받을 수 있다.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17살 이상 국민이 희망하는 경우에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으려면 ‘대한민국 모바일 신분증’ 앱을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에 설치해야 한다. 집적회로(아이시·IC) 칩이 내장된 실물 주민등록증을 미리 발급받은 경우,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 휴대전화에 IC 주민등록증을 접촉해 직접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재발급받을 수 있다.

실물(플라스틱) 주민등록증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주민센터를 방문해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용 큐아르(QR) 코드를 촬영하면 된다. 신청 즉시 발급받을 수 있고 비용은 무료다. 이 경우 휴대전화를 바꾸거나 앱을 삭제하면 주민센터를 다시 방문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실물 주민등록증을 분실신고하면, 실물 주민등록증과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효력은 모두 정지된다. 통신사에 휴대전화 분실신고를 하거나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분실신고를 하는 경우엔 모바일 주민등록증만 효력이 정지된다.

장수경 기자 flying710@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