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을 하는 분들의 본능이 살아서 펼쳐질 수 있도록 정책으로 뒷받침할 생각이다"
윤석열 정부의 초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장관직을 수행중인 박보균 장관은 '규제'보다 '육성'에 초점을 맞춘 정책방향을 강조했다.
1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한국게임산업협회 사옥에서 열린 업계 간담회에서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게임산업의 정책 방향성을 공유했다.
그는 "구체적인 정책방향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면 게임은 문화로 규정한다"며 "게임을 만드는 사람들은 문화예술의 건강과 지평을 넓혀왔으며 게임은 다양한 콘텐츠가 집약된 종합 문화공간"이라고 설명했다.
게임산업의 우수성을 강조한 박보균 장관은 현장에서 △게임 인재 육성 △게임 제작·유통 전 과정 지원 △판호 발급 확대 △주 52시간제 합리적 운영 △게임과몰입 질병 분류 반대 등의 사안을 언급하며 관련 규제 완화와 합리적 운영방안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중국 판로를 개척할 수 있는 판호 발급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정책방향성을 제시했다. 박보균 장관은 "업계에서 요구하는 (한국게임에 대한)중국의 판호발급 확대를 위해 외교부 및 경제부처와 협력해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 2017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로 갈등이 빚어진 후 중국은 한국게임에 대한 판호를 내주지 않다가 2020년 말 컴투스의 '서머너즈 워: 천공의 아레나' 이후 '검은사막 모바일'(펄어비스) '룸즈: 풀리지 않는 퍼즐'(핸드메이드게임) 등 일부 게임에 외자판호를 내줬다. 서머너즈 워의 판호 발급 이후 한국게임에 대한 외자판호가 대거 풀릴 것으로도 예상됐지만 장밋빛 전망은 오래가지 않았으며, 심지어 지난해 9월 들어서는 중국정부가 자국 게임까지 판호를 발급하지 않아 관련 산업이 큰 침체기를 겪었다.
약 7개월 만인 올 4월부터 중국정부가 판호 발급을 재개했지만, 현지 게임사로 범위를 한정하면서 한국게임의 중국 진출길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지난 정부에 이어 윤석열 정부에서도 중국 판호 이슈가 업계의 핵심 화두로 떠올랐다. 박보균 장관이 외교부와의 협력을 강조한 만큼, 판호를 단순한 업계 이슈가 아닌 외교적 관계 개선의 일환에서 접근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보균 장관은 "이제 게임업계와 게임을 하는 사람들이 윤석열 정부 시대에 넓은 공간에서 힘차게 일하고 창작하며 판로를 개척하고 규제의 시달림을 받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날 현장에는 △김상호 NHN빅풋 대표 △김창한 크래프톤 대표 △김태영 웹젠 대표 △도기욱 넷마블 대표 △배태근 네오위즈 대표 △성준호 스마일게이트엔터테인먼트 대표 △안용균 엔씨소프트 전무 △이용국 컴투스홀딩스 대표 △이정헌 넥슨코리아 대표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 △조계현 카카오게임즈 대표 △허진영 펄어비스 대표 등(이하 가나다 순) 각 게임사를 대표하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강신철 한국게임산업협회 회장 △윤상규 한국VR·AR콘텐츠진흥협회 회장 △정석희 한국게임개발자협회 회장 △황성익 한국모바일게임협회 회장 등 각 협회 관계자들도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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