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재정 확대 통한 지방 정부 지원과 유휴 부동산 매입 활성화 돌입

란푸안 중국 재정부장(장관)이 12일 국채 발행을 확대해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경기 부양책을 발표하고 있다. 신화통신 연합뉴스

【베이징=이석우 특파원】중국 당국이 재정 동원을 통한 지방 정부 지원과 유휴 부동산 매입 활성화 조치에 착수했다. 이를 위해 국채 발행 액수를 더 늘리고, 시행 시기도 앞당기기로 했다.

구체적인 발행 액수와 시행 시기는 오는 18일 올 7~9월 국내 총생산(GDP) 실적 발표 전후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금융시장 관계자들은 13일 국채 발행을 활용한 2조3000억위안(약 439조6910억원)규모의 지방정부 자금 지원이 이달부터 시작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를 통해 지방정부의 일회성 대규모 부채 한도를 늘리고, 부동산 개발업체의 유휴 토지 매입 허용과 기존 상업용 건물 매수, 정부 보조 주택 제공 예산 증액 등이 이뤄진다. 지방정부가 자금 조달용 특수법인(LGFV)을 통해 숨겨진 부채를 교환할 수 있도록 일회성 대규모 부채 한도 증액 조치도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의 기존 부동산 대출 금리를 일괄 인하 결정과 관련, 시중은행들은 인하 조치를 오는 25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달 말 열릴 예정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서도 추가 경기 부양책에 대한 세부 사항을 준비중이다.

중국홍관(거시) 경제연구원의 한 관계자도 중국 재정부의 12일 발표에 대한 구체적인 후속 조치들이 이달부터 단행되며 속도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성장 목표의 달성을 위해 4·4분기 확장된 재정정책 등 경기 부양을 위한 전방위적인 대책들이 이어질 것이란 설명이다.

신규 주택 건설 예산 감액 등 부동산 활성화를 위한 조치와 대학생 학비 보조금 2배 증액·1인당 지급액 상향 등도 포함됐다. 약화된 소비자 신뢰와 소비 의지를 끌어 올려보겠다는 것이다.

란푸안 중국 재정부장(장관)은 12일 국채 발행을 확대해 경기를 부양하겠다고 예고했지만 발행 규모는 구체적으로 내놓지 않았다. 상황에 따라 대처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경기부양정책에 동참하고 있는 대형 국유 은행을 돕기 위해 특별 국채가 발행되며, 지방정부도 유휴 토지와 미분양 주택 매입을 위해 특별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란안푸 부장은 "중앙정부가 부채를 늘릴 수 있는 상대적으로 큰 여지를 갖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올해 더 많은 역주기조절(경기에 따른 거시경제 정책 운용)이 있을 것"이라면서 경기부양을 위한 거시조절정책의 강화 의지를 내비쳤다. 중국 당국은 특별국채 발행을 통해 주요 국유은행에 최대 1조위안의 자본 투입을 고려하고 있다.

이 같은 조치는 위축된 소비 심리를 풀고, 시장의 신뢰를 되찾아 오기 위해서이다. 냉랭한 체감 경기를 반영하듯, 경기 동향 수치들이 예상을 밑도는 데다, 오는 18일 발표될 올 7~9월 국내 총생산(GDP)마저도 부진한 것으로 집계됐다. 현재로서는 올 성장 목표 달성이 어두워져 더 강도 높은 경기 부양정책들이 요구되고 있다.

오는 18일 발표되는 7~9월 GDP는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 5%를 밑도는 4.6%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 4~6월 4.7% 보다 더 떨어진 것이어서 성장률 목표 달성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13일 발표된 9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역시 시장 예상치를 밑도는 전년 동기 대비 0.4% 증가에 불과했다. 중국 경제매체 차이신과 로이터통신·블룸버그통신 등은 모두 0.6% 상승을 예상했었다. 그만큼 위축된 경기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이를 반전 시키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이 요청되고 있는 셈이다.

금융시장에서는 2조~3조위안 규모의 재정 정책을 기대하고 있다. 현재 6대 국영은행(공상은행 중국은행 농업은행 건설은행 교통은행 우정저축은행)의 자기자본비율은 기준치를 달성하고 있지만, 정부의 주택담보대출 및 정책금리 조치로 자본 확충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시장은 12일 재정부장의 발표에 대해 "일정이나 규모, 세부적인 자금 사용 방법이 없다는 점에서 강도는 예상보다 약했다"면서 추가 부양책을 기대한다는 입장이다. 중국 정부는 경제가 부동산 시장 침체와 소비 심리 위축으로 경기 침체 속 물가 하락 상황인 디플레이션 압력 속에 있다.

중국 당국은 5% 안팎이라는 올해 성장 목표 달성을 위해 총력전에 더 속도를 낼 전망이다.

최근 지급준비율(RRR) 0.5%p 인하, 장기 유동성 1조위안(약190조원) 공급, 정책 금리·부동산 대출 금리 인하, 증시 안정화 자금 투입 등의 대책이 잇달아 발표됐다.

june@fnnews.com 이석우 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