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안타깝고 미안하다”…복지장관이 처음으로 사과했다는데

“의료인력추계위 연내 출범”
野·의협 반발에 난항 예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개혁 추진상황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 인력의 적정 규모를 논의하기 위해 ‘의료인력 수급 추계위원회’를 신설하고 연내 출범시키기로 했다.

이번 위원회 구성의 핵심은 의사와 간호사 등 각 직종별 이해 당사자들을 과반수 이상 참여시킨다는 점이다. 그동안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 방식이 일방적이라며 대화를 거부한 의료계 입장을 반영해 ‘직접 참여’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관련기사 A13면

보건복지부는 30일 브리핑을 열고 연내 구성될 의료인력 수급 추계 위원회 세부사항을 공개했다. 의사와 간호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등 직종별로 위원회를 설치하되, 의사와 간호사를 먼저 구성할 방침이다. 위원회는 총 13인으로 구성된다. 해당 직종의 공급자단체에서 추천한 전문가 7인, 환자·소비자단체 등 수요자 추천 전문가 3인, 연구기관 추천 전문가 3인 등이다.

하지만 의사 대표 단체인 대한의사협회는 이번 정부 제안 역시 거부하고 있어 실제 위원회 구성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야당도 이날 법제화에는 찬성한다면서도 추계위를 대통령실 산하에 신설하는 것은 반대한다며 제동을 걸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은 이미 입시 절차가 시작됐기 때문에 논의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다만 2026년도에 대해선 의료계가 수급추계기구에 참여해 합리적인 안을 낸다면 충분히 검토 가능하다”고 말했다.

위원 추천 접수는 이날부터 10월 18일까지 진행된다. 조 장관은 “의사 추계위원회의 경우 의협, 대한의학회, 대한전공의협의회, 의대교수협의회 등에서 추천받으려 한다”며 “위원회가 정부 주도로 흐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데 이를 감안해 의료계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인적 구성 등의 절차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또 “의료개혁 추진 과정에서 필수의료에 헌신하기로 한 꿈을 잠시 접고 미래의 진로를 고민하고 있을 전공의 여러분을 생각하면 매우 안타깝고 미안한 마음”이라며 “의료계의 요구사항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조속히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이번 정책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