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무투표 투표용지는 규정 10%만 배부, 용지 부족 예견 매뉴얼은 ‘부재’

투표용지 부족사태 진상규명위 1차 위원회의. 연합뉴스

투표용지가 부족할 때 사용하는 ‘무번호 투표용지’가 6·3 지방선거 당시 교부돼야 하는 양의 10분의 1 수준만 배부된 것으로 확인됐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위원회’의 조현욱 진상규명위원장은 11일 경기도 중앙선관위 과천청사에서 회의를 마친 후 “무번호 투표용지가 송파구 선관위에 1만 7천 매 교부돼야 했는데 2천 매만 교부됐다”고 밝혔다. 송파구 선관위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투표소들이 있는 곳이다.

공직선거 절차 사무편람에 따르면 일련번호 없는 예비용 무번호 투표용지는 선거인수의 3% 내외를 가산해 인쇄해야 한다. 송파구 선거인수(56만4천438명)에 3% 규정을 적용하면 1만 7천 매의 무번호 투표용지가 인쇄됐어야 한다.

이에 대해 조 위원장은 “이전 선거에서도 3% 내외의 무번호 투표용지가 배부됐지만, 서울시 선관위는 관내 구시군 선관위에 2천매를 인쇄하도록 지침을 내렸다”며 “송파구는 투표용지 인쇄매수 축소비율을 50%로 위원회 의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덧붙여 “가산할 무번호 투표용지 2천 매를 제외하면 인쇄매수 축소비율은 50%에 미달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조 위원장은 “(송파구 선관위에) 추가 송부한 투표용지에는 선관위가 보관 중인 무번호 투표지와 인근 투표소에서 빌려온 일련번호가 기재된 투표지가 혼재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그중 70%가 무번호 투표용지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송파구 선관위 직원과 위원회 간사·서기 등의 (온라인) 채팅방을 전부 확인한 결과, 투표용지 부족으로 현장 혼란이 굉장히 극심했음에도 선관위가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했다”며 “무번호 투표용지에 일련번호를 어떻게 작성할지 관련 매뉴얼이 없어서 혼란과 선거 지연이 심각하게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예견한 매뉴얼 자체가 없었다”며 “(투표소 관리) 간사나 서기는 선거 때 일시 차출돼 선거 전문가가 아닐 뿐 아니라 부족 사태에 어떻게 대응하고 처리할지 모르고 우왕좌왕한 (채팅) 내용을 보면서 (심각성이) 절실하게 피부에 와닿을 정도로 느껴졌다”고 했다.

조 위원장은 “시스템 개선이 강력하게 필요함을 느꼈다”며 “내일 회의에서 송파구 사태를 집중적으로 살피겠다”고 말했다.

진상규명위원회는 선관위 휴직자 현황 자료, 중앙선관위 전체회의 개최 일수, 공직선거 편람, 지방선거 종합관리 지침 공문 등도 확인했다. 위원회는 활동 시한인 오는 19일까지 평일에 매일 회의를 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