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올라온 지난 11일 ‘서오산 톨게이트 출구에서 불법 유턴 그랜저 차량’이라는 제목의 글이 화제다. 제보자는 “10일 오후 8시쯤 서오산 톨게이트 출구에서 중앙방지턱을 넘어 불법 유턴한 그랜저 차량”이라며 블랙박스 영상을 게시했다.

영상에는 고속도로 양방향으로 차들이 달리고 있는 가운데 검정 그랜저 한 대가 유턴을 하기 위해 1차선을 가로막고 서 있는 모습이 담겨있었다. 중앙분리대를 밟고 올라선 이 차량은 반대 차선에서 차량이 다가오지 않을 때까지 기다린 뒤 위태롭게 덜컹거리며 유턴해 사라졌다. 차체에서 떨어져 나온 하단 커버로 추정되는 물체가 고속도로 한복판에 덩그러니 남겨졌다.

이해되지 않는 사건에
제보자도 네티즌도 황당

A씨는 “방향지시등도 켜지 않고 있어 마주 오는 차량이 얼마나 놀랬겠느냐”라며 “사고는 안 나서 다행이지만 정말 식겁했다”라고 전했다. 이어 “신고하고 싶었지만 번호판이 식별되지 않아 신고하지 못했다”라고 덧붙였다. 영상을 접한 네티즌들은 “음주 운전 같다. 정상이라면 차를 손상시키면서까지 저러겠나”, “톨게이트 요금보다 수리비가 더 나올 듯”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도로교통법 62조에는 자동차를 운전해 고속도로 등을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면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다만 긴급자동차 또는 도로의 보수·유지 등의 작업을 하는 자동차 중 고속도로에서 위험 방지 작업이나 사고 긴급 조치 등이 필요할 때는 부분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저 실력으로 운전을 해?"
일각에선 면허 난이도 지적

누리꾼들은 일부 운전자의 운전 미숙으로 도로 위 안전이 저해될까 우려하고 있다. 그러면서 운전면허의 기준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의 간소화됐던 운전면허 시험이 강화된 것은 2016년 12월이다. 도로에서 필요한 기술을 제대로 습득시키고자 코스를 늘리고, 초보자들이 어려워하는 T자 코스도 부활했다.

시험이 강화된 후 실제 사고율에도 영향을 미쳤을까. 다행히 사고율 감소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 TASS가 분석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면허취득 경과년수 1년 미만자들의 교통사고 건수는 운전면허시험 난이도가 강화된 2016년 12월을 전후를 기준으로 차이를 보였다.

면허 시험 강화됐지만
주변국에 비하면 '부족'

2017년 기준 면허취득 경과년수 1년 미만자들의 운전사고 건수는 5,852건이었다. 2018년은 5,301건, 2019년은 5,566건, 2020년은 5,536건을 기록했다. 면허시험 간소화 기간이었던 2012~2016년에 연간 8,414~1만 809건이었던 것과 비교해 보면, 시험이 강화된 후 사고율이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운전면허 시험이 다시 강화되긴 했지만,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여전히 쉽다는 지적도 나온다. 중국은 면허를 따기 위해서는 최소 60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 시험은 100점 만점 중 90점을 넘어야 통과할 수 있다. 기능시험과 도로 주행은 5번 안에 합격하지 못하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일본도 60시간 가까운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2주 이상 운전면허 학원에 합숙해야 할 만큼 절차가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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