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만 관광객 받자면서 숙박은 부족”…공유숙박 규제 개선 요구

한국민박업협회, 도시민박업 제도 개선 필요성 강조
“실거주 요건·주민동의 절차,
관광 수요 변화에 맞춰 재검토해야”

2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K-관광 성장의 병목 해소를 위한 관광 인프라 혁신 방안 마련 토론회’에서 채보영 한국민박업협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제공=한국민박업협회

외래 관광객 3000만 명 시대를 앞두고 숙박 인프라 확충이 K관광의 핵심 과제로 떠오르면서 공유숙박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관광객 유치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이들이 실제로 머물 수 있는 숙박 공급과 지역 체류 기반을 함께 넓혀야 한다는 취지다.

한국민박업협회는 2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김재원 의원 주최로 열린 ‘K-관광 성장의 병목 해소를 위한 관광 인프라 혁신 방안 마련 토론회’에 참석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규제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K콘텐츠 확산으로 방한 관광 수요가 빠르게 회복되는 가운데 숙박·체류 인프라 논의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에서 마련됐다. 정부와 학계, 시민사회, 관광·숙박업계 관계자들은 외래 관광객 3000만 명 시대에 대비해 숙박 공급을 확대하고 체류 인프라를 다변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토론에 앞서 정란수 한양대 관광학부 겸임교수는 외래 관광객 3000만 명 시대에 기존 호텔 중심 공급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도시민박과 관광특구 특례 등 다양한 숙박 모델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토론에는 이승재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진흥과장, 채보영 한국민박업협회장, 안소연 공유숙박 운영자, 고경곤 지속가능관광지방정부협의회 자문위원, 고영대 세종대 교수 등이 참석했다. 좌장은 김지훈 법무법인 세종 수석전문위원이 맡았다. 참석자들은 관광 콘텐츠 확대만으로는 늘어나는 방한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고, 숙박 공급 확대와 유휴공간 활용 방안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채보영 회장은 외국인 관광객의 여행 방식이 관광지 방문 중심에서 지역의 일상과 생활문화를 경험하는 방식으로 바뀌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공유숙박 플랫폼 조사에서도 해외 여행객의 94%가 K컬처가 한국 여행 관심에 영향을 미쳤다고 답했고, 91%는 한국 여행에서 현지 문화 경험이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채 회장은 “외국인 관광객들은 한옥뿐 아니라 오래된 주택, 골목 분위기, 동네 상권 자체를 흥미로운 여행 경험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숙박은 단순히 잠을 자는 공간이 아니라 지역의 일상과 문화를 경험하는 관광의 접점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현행 제도가 이 같은 수요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채 회장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은 한국의 생활문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이지만 실거주 요건 등으로 인해 변화하는 관광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했다.

한국민박업협회가 2025년 8월 공유숙박 운영자와 예비 창업자 4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도 실거주 요건은 공유숙박 운영을 어렵게 하는 주요 규제로 꼽혔다. 협회는 현행 실거주 요건이 관광객에게는 독립적인 체류 경험을 제한하고, 호스트에게는 개인 생활공간을 계속 개방해야 하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실거주 요건과 주민동의 절차 등 현장과 맞지 않는 규제를 관광 수요 변화와 지역사회 상생 관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유숙박이 외국인 관광객을 골목 상권과 지역 생활권으로 연결하는 통로가 될 수 있는 만큼, 무조건 규제하기보다 제도권 안에서 관리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민동의 절차에 대해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사전 동의 여부만으로 영업 가능성을 판단하기보다 실제 민원이 발생했을 때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사후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협회는 숙소 외부 안내문 부착, 운영자 연락처와 민원 접수 창구 공개, 협회·지자체·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분쟁조정 체계 마련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채 회장은 “공유숙박은 외국인 관광객이 한국의 일상과 지역 문화를 경험하게 하는 중요한 접점”이라며 “지역관광 활성화와 숙박 공급 확대를 함께 고려한 제도 개선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선영 기자 earthgirl@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