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부족에 허리띠 '질끈'… 경기도 경상경비 감액 10% 넘기나

이명호 2025. 7. 29.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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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수 부족 대안 제시
행정활동비 줄여 부족예산 확보
지난 10일 오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청 서희홀에서 행정1.2부지사와 소관 실.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 추경 관련 도 추진상황 점검 회의를 하고있다. 사진=경기도

전국 최대 광역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가 세수부족으로 허리띠를 졸라맨다.

도 세수가 올해도 목표치를 밑돌 전망인 데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지출이 커져서다.

도는 본청과 경기도의회 경상경비를 10%가량 줄여 부족한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29일 중부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는 오는 9월 예정된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서 현재 본예산의 편성된 경상경비의 10%를 감액을 추진한다.

경상경비는 행정활동을 하는 데 필요한 고정적 비용이다.

인건비를 비롯해 부서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이 이에 포함된다.

올해 본예산에는 일반운영비 3천862억 원, 여비 264억 원, 업무추진비 95억 원 등이 편성됐다.

인건비를 제외하고 10%씩 감액할 경우 각각 386억·26억·9억 원 등 최소 421억 원의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러나 올 상반기 도 세수가 목표치에 못 미쳤고,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지출이 늘어나면서 도 자체 예산 감액 규모는 더 커질 가능성도 있다.

올 상반기 도가 거둬들인 세금은 7조229억 원이다. 전년 동기간(7조507억 원) 보다 278억 원 줄었다.

올해 전체 징수 목표액 16조1천55억 원(43.6%)에 절반도 못 미친다.

도는 코로나19 이후 내수경기가 좀처럼 회복하지 못하면서 하반기 세수 실적도 상반기와 비슷할 것으로 전망했다.

여기에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1차 지원금에만 도비 1천100억 원이 투입됐다. 2차 지원금에는 수백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도는 상황에 따라 감액 비율이 10%를 넘어설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집행률이 낮은 사업의 사업비를 줄여 세수를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도의회는 도가 추진하는 예산 감액에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도의회 특성상 하반기에 행사가 몰려있는 만큼 일괄 10% 감액은 향후 사업 운영에 차질을 빚을 수 있어서다.

도 관계자는 "올해 세수가 목표만큼 거두지 못한다는 내부 판단에 더해 소비 쿠폰 지출도 가중되고 있어 재원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라며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최대한 쥐어짤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명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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