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미국의 고율 관세 부과에 대응해 희토류 수출 통제를 공식화하면서 미·중 무역갈등이 한층 격화되고 있습니다. 희토류는 전기차, 스마트폰, 인공지능, 군수장비 등 핵심 기술 산업에 필수적인 자원으로, 이번 조치는 사실상 미국 첨단 산업의 공급망을 정면으로 겨냥한 것입니다. 특히 가돌리늄, 테르븀, 루테튬, 디스프로슘, 이트륨 등 중희토류와 희토류 자석은 중국 정부의 허가 없이는 수출이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 조치가 항공, 국방, 에너지, IT 산업 전반에 심각한 충격을 줄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美 산업계 “심각한 타격 우려”… 공급망 비상
중국의 수출 통제 발표 이후 미국 산업계는 즉각 경고에 나섰습니다. 희토류 수입에 크게 의존해온 국방 및 기술 분야는 물론 민간 제조업까지 공급망 단절에 따른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와 상무부는 공동 대응 TF를 가동하며 조기 대응에 나섰고, 국방 관련 업체들은 “생산 중단 현실화”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드론, 로봇, 자율주행차 등 미래 기술 산업은 희토류 자석 없이는 설계 자체가 불가능한 만큼, 이번 조치가 장기화될 경우 타격은 불가피합니다. 전문가들은 “미국 기업들은 재고를 거의 비축하지 않고 있어, 몇 달 내 생산 차질이 현실화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한국도 안심 못 해… 비축 확대 및 대체국 확보 추진
중국의 수출 통제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적용되므로 한국 역시 직격탄을 피할 수 없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차용 자석 등에 사용되는 주요 희토류의 6개월치 이상 비축량을 확보한 상태라며 일단 안심해도 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중국이 한국에 엄격한 허가제를 적용할 경우 공급 불안이 현실화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비축 목표를 기존 6개월에서 18개월로 확대하고, 호주·베트남 등 대체 공급국과의 협력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희토류 재활용 산업 육성과 국내 희토류 광물 개발 가능성도 다시 검토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희토류 패권 경쟁, 본격화되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무역 분쟁을 넘어 ‘첨단 산업의 생명줄’인 자원을 둘러싼 전략적 경쟁이 본격화됐음을 보여줍니다. 미국과 유럽은 희토류 독립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며, 한국도 호주 ASM 광산 지분 확보, 폐전자 재활용 기술 고도화 등을 통해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자원 외교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중국이 세계 희토류 공급의 70%, 중희토류는 99%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완전한 독립은 아직 요원한 상태입니다. 희토류를 둘러싼 각국의 주도권 경쟁은 앞으로 세계 기술 경쟁의 핵심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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