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락~서부산IC 무료화 안 된다는 도로公, 서울 강남권역 한남~양재는 허용(종합)
- 김도읍 의원, 무료화 재추진 法 발의
- 5.1㎞ 구간 사실상 고속도로 기능 상실
- 공사 과거 서울시에 강남 관리권 이관
- 한남~양재 7㎞ 무료화 … 형평성 어긋나
부산 시내 도로지만 고속도로라는 이유로 통행료를 지불해야 하는 남해고속도로 가락요금소의 무료화(가락IC~서부산IC 구간 통행료 면제)가 재추진된다. 그동안 가락나들목을 이용하는 지역 주민과 물류 수송업계, 출퇴근 노동자들의 불만이 큰 상황을 반영해 지난 국회에서 무료화가 추진됐지만 실패한 뒤 다시 입법화가 시도된 것이다. 지역 사회에서는 주민 불편 해소와 함께 무엇보다 수도권과의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이번에 반드시 무료화가 성사돼야 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가락요금소 무효화 추진 입법 재발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도읍(부산 강서·사진) 의원은 가락요금소 무료화 추진을 위한 ‘유료도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은 20㎞ 미만 고속국도 중 교통혼잡 완화·통행량 분산이 필요한 경우와 물류 활동의 신속성·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의 반대로 통과가 무산된 바 있다. 도로공사는 ‘특정 구간 무료화’는 불가하다며 형평성 문제를 들어 반대했다.
경남 김해와 부산을 잇는 남해고속도로 제2지선에 있는 가락요금소는 1982년 12월 도로 개통과 함께 운영을 시작했다. 가락IC~서부산IC 거리는 5.1㎞다. 요금은 1종~3종 각 1000원, 4종 1100원, 5종 1200원이다. 지난해 통행량은 1만4052대였으며 징수 요금은 121억8100만 원이었다. 그러나 이 구간은 부산을 기점으로 해서 다시 부산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사실상 고속도로의 기능을 상실한 상태여서 ‘부산 권역 내 도로’다.
김도읍 의원은 법안을 발의하면서 도로공사가 2002년 서울 강남 권역 한남~양재 7㎞ 구간과 관련, “고속도로 기능 상실 및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로 서울시로 관리권을 이관, 무료화한 점을 들어 국토부와 산하기관의 수도권과 지방 차별을 지적했다. 전국의 무료 고속도로 노선은 23개(148.8㎞)로, 그중 약 80%인 114.21㎞가 수도권에 편중돼 있다.
김 의원은 이달 초 국회 국토위 회의에 출석한 박상우 국토부 장관에게 가락요금소와 수도권의 무료화 고속도로 간에 차이를 두는 이유와 기준 등을 질의하면서 “국토부 답변이 시원치 않으면 감사원 감사 요구를 하겠다. 도로공사 기준을 알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오랜 숙원, 이번엔 반드시 성사돼야
가락요금소 무료화는 강서구 주민은 물론 부산시민의 오랜 숙원이다. 강서구에는 녹산국가산업단지를 비롯해 화전산단과 미음산단 등 19개 산업단지에 7000여 개 기업이 입주해있으나 가락요금소 통행료 부담 등으로 인해 20~30㎞를 돌아 출·퇴근하거나 화물을 운송해야 하는 실정이다. 게다가 향후 가덕도신공항 건설과 국제산업물류단지 조성으로 통행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시의회도 오래 전부터 가락IC 통행료 무료화를 추진했다. 2020년 8대 시의회는 후반기 의정 과제 중 하나로 가락IC 무료화 추진을 선정했다. 당시 신상해 의장은 전국시도의회협의회 제5차 임시회에서 ‘시·도 권역 내 고속도로 구간 무료화 건의안’을 제출하며 유료도로법 개정을 촉구했다. 또 시의회와 국제신문이 2021년 4월 공동으로 실시한 부산의 장기표류 사업 설문조사에서도 전국 공통 이슈인 ‘저출생 극복’을 제외하면 가락요금소 무료화 추진에 찬성하는 여론이 가장 높았다. 시의회는 당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이던 국민의힘 이헌승(부산진을) 의원에게 ‘가락 및 서부산요금소 무료화 건의문’을 두 차례나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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