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역할 무겁다".. 전북 현안·예산 돌파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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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9월 정기국회의 막이 오르면서 전북 현안 관련 법과 내년 예산의 운명이 국회로 넘어갔습니다.
전북으로서는 교통 인프라 관련법 개정이나 공공의대법 통과, 신규 예산 확보가 무엇보다 시급한데요, 새롭게 구성된 전북 정치권이 총선 당시 공약대로 남다른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지역 정치권의 과제를 진단해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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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9월 정기국회의 막이 오르면서 전북 현안 관련 법과 내년 예산의 운명이 국회로 넘어갔습니다.
전북으로서는 교통 인프라 관련법 개정이나 공공의대법 통과, 신규 예산 확보가 무엇보다 시급한데요,
새롭게 구성된 전북 정치권이 총선 당시 공약대로 남다른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지역 정치권의 과제를 진단해 봤습니다.
강동엽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북자치도의 올해 최대 과제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입니다.
특별시나 광역시가 있는 시도에 그동안 170조 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동안 전북은 한 푼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가뜩이나 교통 기반이 부족한 상황에서 더욱 소외되다 보니 타 지역과의 정주여건 격차가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법 개정안이 발의됐고, 여야가 처리 우선순위로 삼은 민생법안이라는 점에서 연내 국회 통과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원택 민주당 전북자치도당위원장 / 지난 11일]
"우리 전북과 같은 지역 균형발전이 더딘 지역에 대광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민주당에서) 좀 총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고"
삼수에 나선 공공의대법 제정과 재정 보완을 위한 전북특별법 개정 등도 주요 관심사인데 내년 살림살이인 예산 역시 중요합니다.
작년 잼버리 파행 이후 새만금 예산 삭감된 데다, 적정성 재검토 명목으로 공항 등 주요 사업이 한동안 멈춰서 보상방안이 시급합니다.
하지만 정부 예산안에는 지난해 국토부 장관이 공언했던 보상방안이 담기지 않아 이대로라면 전북이 고스란히 예산 삭감의 피해를 떠안을 처지입니다.
미래 먹거리인 신규 사업도 걱정입니다.
전북은 7,200여억 원 규모의 신규 사업을 정부에 요청했지만, 현재 받아들여진 것은 1,400여억 원에 불과합니다.
특히 동물의약품 임상시험 센터와 중대형 전기·수소상용차 안전 평가 시설 구축 사업비, 심지어 대선 공약인 무주 태권도사관학교 설계비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천영평 전북자치도 기획조정실장]
"이 신규 사업에 대한 논리를 저희들이 다시 만들고요. 기재부나 아니면 여당, 그리고 야당도 같이 설득할 수 있는 작업들을 병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5선의 정동영, 4선의 이춘석 의원 등 중진으로 무게감을 더한 전북정치권,
지역 현안과 예산 처리의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역량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영상취재 김종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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