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D-1…민주당 "尹부부 국정농단" vs 국민의힘 "이재명 방탄"

박찬대 "쌍특검 재추진, 한동훈 약속 지켜야"…추경호 "민생 외면, 국감 정쟁화"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끝에 최종 폐기된 소위 '김건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을 "조속하게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오는 7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대통령 부부의 국정농단 부정비리 의혹을 낱낱이 규명할 것"이라며 윤 대통령 부부를 정조준했다. 국민의힘은 "부당한 정치 공세", "소모적 정쟁"이라며 맞섰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오전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정치는 국민의 명령을 따라야 한다. 대통령이 거부하고 여당이 반대한다고 국민의 명령을 외면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4일 국회 재표결 끝에 최종 폐기된 쌍특검법을 두고 "특검하라는 국민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오직 김건희 방탄에 목을 맨 대통령과 집권여당의 행태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민주당은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김건희 특검법과 채해병 특검법을 조속하게 재추진하겠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특히 재발의할 쌍특검법과 관련 "상설특검과 국정조사 등 진실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밝혀낼 수 있는 다른 수단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라고도 했다. 그는 "김건희 여사 관련한 의혹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상설특검도 특검법과 동시에 추진하겠다", "채해병 순직사건 수사외압의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 국정조사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채상병 특검법 제3자 추천안, 윤 대통령 영부인 김건희 전 코바나콘텐츠 대표의 대국민 사과 등을 주장해온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겨냥 "약속한 대로 김건희 특검과 채해병 특검에 협조하길 촉구한다"며 "약속을 뒤집고 방해만 한다면, 윤석열-김건희 대통령 부부와 함께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압박하기도 했다.

박 원내대표는 오는 7일부터 시작되는 제22대 국회 첫 번째 국정감사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총체적 무능과 무대책, 국정실패와 일일이 셀 수도 없는 대통령 부부의 국정농단 부정비리 의혹을 낱낱이 규명하고, 그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예고했다.

민주당은 이번 국감을 △국정감사 '3대 기조'에 따라 △윤석열정권의 '6대 의혹'을 파헤치고 △민생 회생을 위한 '5대 대책'을 제시한다는 뜻에서 '삼육오(365) 국감'으로 명명하고 윤 대통령 부부 의혹 규명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이다.

박 원내대표는 "이번 국감을 끝장국감으로 만들겠다"며 "윤 정권 2년 6개월의 총체적 무능과 무대책, 김건희 국정농단 의혹의 실체를 추상같이 파헤쳐서 진상을 규명하고, 지구 끝까지라도 쫓아가서 그 책임을 묻겠다, 끝장을 내겠다는 각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를 위해 전체 상임위가 동시적이고 집중적으로 (의혹을) 추궁하고, 특히 김건희 국정농단 의혹에 대해선 운영위·법사위·행안위·국토위·국방위 등에서 전방위적 '압박국감'을 진행하겠다"고도 했다.

국민의힘은 "민생을 외면한 채 국감을 정쟁장으로 몰아가고자 온갖 무분별한 의혹과 루머를 씌우며 국감장을 정치공세 판으로 만들려는 속셈"이라며 반발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의 의도는 뻔하다.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혐의와 위증교사 1심 판결이 다음달로 다가오니 오로지 이재명 방탄을 위해 국정을 마비시키고 탄핵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라며 "부당한 정치공세에 단호하게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끝장국감'을 예고한 박 원내대표를 겨냥 "도대체 무엇을 끝장내겠다는 건가" 되물으며 "끝장을 봐야할 건 민주당의 입법폭주, 정쟁, 이 대표 방탄국회, 방탄국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의 의혹에 대해서는 집요하게 지적해 나가겠다"고 역공을 예고하기도 했다.

추 원내대표는 상설특검·국정조사까지 추가하는 방식의 쌍특검법 재발의에 대해선 "지금은 상설이든 이런 특검이든 전혀 검토할 대상이 아니"라며 '선수사 후특검' 당론을 고수했다.

그는 "특검은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되고 난 뒤 의혹이 있거나 추가로 특별 검사체계, 상설특검 등을 통해 조사할 부분이 있으면 취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검을) 몇 차례 시도하다 잘 안되니 상설특검을 진행하겠다고 한다. 국민들께서 혼란스러워 할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6일 국회에서 국정감사를 앞두고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예섭 기자(ghin2800@pressi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