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자 협의체 막히자…한동훈, 2025년 의대 증원안도 협의 시사

신민정 기자 2024. 9. 10.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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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025학년도 의대 증원 문제의 여야의정 협의체 논의 여부와 관련해 10일 "이 협의체 출범 전제 조건으로 뭐는 안 된다는 건 없다"고 말했다.

내년도 의대 증원은 논의 대상이 아니라는 정부와, 이 문제의 원점 재검토가 출발점이라는 의료계가 평행선을 달리자 기존 태도에서 한발 물러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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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제조건으로 안 되는 건 없다”
의료계 요구 복지 장차관 경질도
“모여서 무슨 얘긴들 못 하겠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025학년도 의대 증원 문제의 여야의정 협의체 논의 여부와 관련해 10일 “이 협의체 출범 전제 조건으로 뭐는 안 된다는 건 없다”고 말했다. 내년도 의대 증원은 논의 대상이 아니라는 정부와, 이 문제의 원점 재검토가 출발점이라는 의료계가 평행선을 달리자 기존 태도에서 한발 물러선 것이다.

한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입장이 다르니까 (여야의정이) 만나서 대화하자는 것 아닌가”라며 “4자 만남이 출발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2026년도 유예안’을 낼 때 제 생각이 있지만, 그걸 고집하면 만남이 이뤄질 수 없다”며 “저는 이 상황을 중재하려는 입장에 가까운데, 제 입장이 뭐가 중요하냐. 정부와 야당까지 (협의체에) 들어오는데, 의료계도 참여해 여기서 대화해주면 좋겠다는 간곡한 부탁을 드리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의료계가 요구하는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2차관 경질을 두고도 “모여서 무슨 얘긴들 못 하겠나”라고 했다.

앞서 한 대표는 ‘정부 결정대로 2025학년도 의대 증원 결정은 유지하되, 2026학년도 증원 계획은 유예하자’는 주장을 거듭해왔다. 또 조 장관과 박 차관 경질 요구에도 거리를 뒀다. 하지만 이날 한 대표가 ‘협의체에서 다 논의해보자’고 한 것은 의료계의 참여를 설득하려는 조처로 풀이된다. 현재로선 의료계가 기존 주장을 굽히지 않아, 협의체가 좌초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 대표는 지난 2일 서울 여의도성모병원 응급실을 방문한 데 이어 , 11일엔 경남 양산시 부산대병원 응급실을 방문해 의료계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

하지만 당의 다른 지도부나 정부는 생각이 다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9일부터 대학 수시 원서 접수가 시작됐다. 2025년 의대 정원 재조정 문제는 사실상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한 대표가 ‘2025학년도 논의 가능’ 뜻을 밝히기 40여분 전 기자회견을 열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수정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다”며 정부 방침에 힘을 실었다.

민주당은 의료계가 빠진 여야정 협의체엔 의미가 없는 만큼, 정부가 의료계를 달랠 선제 조처를 내놓으라고 거듭 압박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해선 정부의 노력이 정말로 절실하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와 조규홍 장관, 박민수 차관의 경질을 또 한번 요구했다. 의료계에도 “조건을 자꾸 걸기보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으겠다는 자세를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다만, 민주당 안에선 2025년도 증원 문제를 두고 의견이 엇갈린다. 진 의장은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고 했지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인 강선우 의원은 간담회에서 “협의체에선 어떤 의제도 배제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신민정 엄지원 기자 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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