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쓴소리맨’ 조경태 “비례대표 없애고 청년창업 돕는게 생산적” [인터뷰]

“나는 ‘합리적 친윤’…무조건적 칭찬은 안돼”
“정당보조금 폐지해 기득권 내리자”
“MBC 언론 금도 넘어…국익 도움 돼야”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매경닷컴과 진행한 인터뷰에서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변덕호 기자]

최연소 5선 의원이자 때론 정부와 당을 향해 거침없이 ‘직언’하는 여당 의원이 있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바로 그 주인공이다. 조 의원은 특유의 차분한 말투와는 정반대로 ‘아닌 건 아니다’라고 충고하는 당내 쓴소리맨이다.

조 의원은 21일 매경닷컴과의 인터뷰에서도 ‘듣기 좋은 말’만 하진 않았다. 그는 무조건적인 대통령 칭찬은 윤석열정부의 성공에 도움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기계적이고 일방적인 대통령 찬양은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뜻이다.

조 의원은 “대통령의 정책이 때로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손질해야 할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며 “애정을 담아 비판해야 윤 정부가 성공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정책이 국민의 공감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그런 부분을 우리 당에서 뒷받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런 점에서 조 의원은 윤 정부가 제도적인 측면에서 ‘공정과 상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가령 입시제도나 취업, 각종 자격시험 등 사회 제도들이 공정과 상식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우리 사회의 여러 제도를 좀 더 공정하고 상식적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국민들이 과거 민주당 정권 때보다 더 ‘공정하고 상식적이다’고 체감할 수 있도록 보완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특히 ‘사법시험제도’를 부활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조 의원은 “사법시험제도는 공정한 사회에 대한 좋은 모델”이라며 “고학력을 취득하지 않더라도 시험만 통과하면 누구든지 법조인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상징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법시험제도를 부활해서 희망의 사다리를 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비윤(비윤석열)계’로 알려진 것과는 달리 자신을 ‘합리적 친윤(친윤석열)’이라고 소개했다. 본인 소신대로 쓴소리할 뿐 정부에 마냥 비판적이지만은 않다는 것이다. 실제로 조 의원은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직능총괄본부장을 맡아 윤 정부 수립에 일조했다. 윤 대통령과 깊은 인연이 있다고 할 순 없지만, 아예 인연이 없는 것도 아니다.

당내 소신파로 꼽히는 만큼 조 의원의 당대표 공약도 소신 있다. ‘비례대표제 폐지 및 국회의원 숫자 축소’, ‘정당보조금제 폐지’, ‘국회의원 면책특권 폐지’ 등 정치권으로부터 지지받기 어려운 공약을 던지면서 독자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조 의원은 당대표가 되면 자신부터 기득권을 내려놓고 민생정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정당 국고보조금제를 폐지해 당을 독립적으로 운영하겠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당 국고보조금의 경우 당대표의 활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친다”며 “정당 국고보조금제 때문에 일을 열심히 하지 않아도 정당이 존속되고 쓸데없는 정쟁이 많아진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당을 춥고 배고프게 만들어야 정쟁이 덜할 듯하다”고 덧붙였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매경닷컴과 진행한 인터뷰에서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변덕호 기자]

조 의원은 대통령실과 관련한 현안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조 의원은 대통령실과 MBC 기자 간 불거진 일련의 논란에 대해 “언론이 금도를 넘어서는 안 되는데, MBC는 엄청난 권력을 남용했다”며 비판했다.

그는 “윤 대통령께서 도어스테핑할 때 MBC 기자가 슬리퍼를 신은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태도다. 평범한 손님을 맞이할 때도 나름 격식을 갖추지 않는가”라며 “MBC 기자가 보여준 모습은 현재 MBC가 현 정부를 어떻게 보는지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건희 여사의 봉사활동에 대해 장경태 민주당 의원이 ‘빈곤의 포르노’라고 한 데 대해서는 “김 여사가 개인을 위해서 순방을 하러 간 것은 아니지 않는가. 캄보디아의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보듬어 주려고 간 것”이라면서 “국위선양에 방점을 찍어도 시원찮을 판에 국회의원들이 되레 트집 잡으면 국익에 도움이 되겠는가”라고 직격했다.

조 의원은 ‘이태원 국정조사’에 대해서는 “정국을 혼란에 빠뜨리려는 ‘정쟁’을 위한 국정조사 같다”며 국정조사를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정조사는 수사가 끝난 상황에서 미심쩍고 부족한 부분이 나타났을 때 진행하는 것이지 수사 중인 사건을 가지고 국정조사를 하자고 외치는 것은 과한 처사”라며 “민주당에서 ‘이재명 사법리스크’의 시선을 분산시키기 위한 ‘방탄 국조’를 진행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전당대회를 준비하면서도 지역 현안을 놓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서부산의료원 착공, 대다포1동에서 2동을 잇는 해안도로 설치, 부산 지하철 자갈치역에서 감천~구평~장림동을 연결하는 트램 설치 등 다양한 지역현안을 챙기고 있다고 밝혔다. 또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아 해수욕장 기능을 상실한 동척해수욕장 복원사업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조 의원은 “정쟁을 피하고 미래 세대 또 청년과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정치를 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그는 “최근 청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다”며 “우리 청년들은 돈 100~200만원 주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청년들은 미래를 이끌 주역인데 포퓰리즘적인 정책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희망을 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열심히 땀 흘려 공부하고 일하면 10~20년 뒤에 잘 살 수 있다는 희망을 심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조 의원과의 일문일답.

처음 정치에 입문하게 된 계기는.

“95년도에 처음 정치 입문했다. 청년 시절 우연히 경찰이 노점상을 단속하는 것을 봤다. 노점상인들은 우리 사회 약자 아니겠는가. 이분들을 지켜주고 보호해줄 만한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평소에도 이타적인 삶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회적 약자에 마음이 더 쓰였다. 그래서 이듬해인 28살에 웃통을 벗고 정치를 시작하게 됐다. 청년 정신을 살려 열정과 패기로 도전했다.”

5선 중진 정치 베테랑으로서 지금 당장 정치권에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인들이 정치 개혁 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제가 처음으로 정치를 시작한 26년 전과 지금의 정치 상황은 너무나도 다르다. 그래서 저는 정치권이 변화하지 않는 모습을 스스로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최근에도 ‘이태원 참사’가 발생했는데, 이는 비단 정부만의 책임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국회의 법령·제도 미비로 발생한 인재에 가깝다.

지난 2005년 일본에서는 혼잡한 도로에 대한 경비를 철저하게 하는 법령이 제정된 바 있다. 일본은 17년 전에 이 법을 미리 제정했지만, 우리 대한민국 국회는 그동안 뭘 했는지 반성해야 한다. 정치인들 모두 정치개혁에 고삐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

2021년 당대표 출마에 이은 두 번째 당대표 도전이다. 출마하는 각오가 남다를 텐데.

“링컨 대통령은 “나는 천천히 간다. 하지만 뒤로 가지 않는다”는 명언을 남겼다. 그 말처럼 저에게 주어진 수많은 걸림돌과 난관을 헤쳐 나가도록 노력하겠다.

제가 가진 용기와 추진력으로 돌파할 수 있다. 많은 국민과 시민, 또 당원들이 바라는 좋은 정치와 정책을 선보이겠다. 또 윤석열 정부가 성공할 수 있도록 더 크게 기여하겠다.”

‘비례대표제 폐지’ ‘국회의원수 축소’ ‘정당보조금제 폐지’ 등 혁신적인 당대표 공약을 발표했다. 발표하게 된 배경을 설명한다면.

“제가 심혈을 기울이는 공약 중 하나가 바로 비례대표제 폐지다. 비례대표 의석을 최대한 줄이면 47석까지 줄일 수 있다. 그 의석수를 줄이면 약 1700억원의 예산을 확보할 수 있고, 청년 창업인들에게 한 사람당 1억원씩 지원한다고 치면, 1700개를 창업할 수 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비례대표를 존속하는 것보다 훨씬 생산적이고 미래적이라고 생각한다. 비례대표제 폐지와 동시에 국회의원 정수를 줄이는 것에 대해 여야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

정당국고보조금은 당대표의 활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친다. 정당보조금을 폐지하겠다는 건 저 스스로가 기득권을 내려놓겠다는 뜻이다. 정당들이 국고보조금을 받으니까 일하지 않아도 정당이 존속되고 쓸데없는 정쟁이 늘어나는 것이다. 정당을 춥고 배고프게 만들면 정쟁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한다.

국회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을 단심제로 추진하는 것도 정치인들이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현재 국회의원은 선거법과 관련된 소송의 경우 3심까지 진행된다. 법망을 피해 도망가는 정치인들을 보고 ‘법꾸라지’라고 하지 않는가.

선거법과 관련된 소송을 3심까지 진행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의정활동이나 지역구 활동에 장기간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 소위 ‘식물 정치인’이 되는 것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단심제를 추진해야 한다.”

당 일각에서 당무감사와 관련해 ‘비윤계 솎아내기’라며 비판하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어쨌든 당무의 연속성을 봤을 때 전당대회가 언제 열릴지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 조직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저는 당무감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 비대위 의지로 한다면 괜찮다고 생각한다.

보통 1년마다 당무감사를 한다고 하는데, 마지막으로 당무감사를 한 지 1년이 훨씬 지났다. 그렇기 때문에 당헌·당규에 정해진 대로 이행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 목소리를 내면서까지 갈등을 키울 필요는 없다고 본다.”

차기 전당대회에서 친윤계 인사들과 겨뤄서 이길 수 있는 본인만의 필살기가 있다면.

“다음 총선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후보를 당대표로 뽑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단순히 ‘친윤이냐 아니냐’를 평가하기보다는 누구를 뽑아야 총선에서 승리하고 당을 통합할 수 있는지 그런 고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제가 당대표가 된다면 차기 총선을 성공으로 이끌 수 있다.”

‘합리적 친윤’이라는 수식어를 붙였는데 그 말이 뜻하는 바가 무엇인가.

“‘일방통행식’으로 윤 정부 정책을 칭찬하기보다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이나 손질해야 할 정책에 대해서는 따끔하게 비판해야 한다고 본다. 반대로 무조건적인 비판도 삼가야 한다.

윤석열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애정을 담은 비판의 목소리를 낸다는 점에서 ‘합리적 친윤’이라는 수식어를 붙인 것이다.

대통령실에서 미처 발견하지 못했거나 아직 다듬지 못한 그런 정책들을 우리 정당이 선도적으로 발견해 다듬어줘야 한다. 정부와 여당이 유기적이고 한 몸으로 움직여야 한다. 그래야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6개월이 지났다. 그간 윤 정부의 국정운영을 진단해본다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안정감 있게 유지한 것은 잘한 점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윤 정부는 한미동맹, 주변 우방 국가들과 동맹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다. 또, 전 정권에선 일본과 사이가 좋진 않았는데, 윤 정부에서 관계 개선을 위해 힘쓴 점은 칭찬할 만하다.

반면 공정과 상식에 맞는 사회를 만드는 데 좀 더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윤 대통령은 공정과 상식의 아이콘이지 않은가. 공정과 상식의 상징인 만큼 국민께서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데, 기대만큼 성과가 나오진 않은 것 같다.

가령 입시제도나 취업, 각종 자격시험 등 사회 제도들이 공정과 상식에 부합할 수 있도록 조성해야 한다. 국민들이 과거 민주당 정권 때보다 더 ‘공정하고 상식적이다’라고 체감할 수 있도록 보완해야 한다.

특히 사법시험 제도를 부활해야 한다. 사법시험제도는 공정한 사회에 대한 좋은 모델이다. 고학력을 취득하지 않아도 시험만 통과하면 누구든지 법조인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상징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법시험제도를 부활해서 희망의 사다리를 다시 놓아야 한다.”

대통령실과 MBC의 논란에 대해 어떤 입장인지.

“언론은 어떠한 금도를 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윤 대통령 도어스테핑할 때 MBC 기자가 슬리퍼를 신고 등장한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

평범한 손님을 맞이할 때도 나름 격식을 갖추지 않나. 한 나라의 대통령을 대하는 모습이 그게 맞나. 이는 MBC가 현 정부를 적대적으로 대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생각한다.

지난번 윤 대통령이 미국으로 해외순방 갔을 때 MBC 보도를 보면 과연 MBC가 어느 나라 언론인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든다. 바이든 대통령이 젠틀한 분이라 그냥 넘어간 것이지, 트럼프 전 대통령이었다면 MBC 자막보도를 걸고넘어졌을 수도 있다. 그런 관점에서 MBC는 국익에 전혀 도움 되지 않는 보도를 한 것이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의 ‘빈곤의 포르노’ 발언, 어떻게 보는가.

“MBC 논란과 동일선상에 있다고 본다.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해외순방을 간 것이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간 것은 아니잖나. 캄보디아의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보듬어 주려고 간 것이다. 국위선양에 방점을 찍어야 하는데 야당 의원들이 괜한 트집을 잡는 것이다. 그게 무슨 국익에 도움이 되는가.”

‘이태원 참사’와 관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경질론과 국정조사에 대한 입장은.

“법적인 책임과 도의적 책임 있다면 해당 장관은 바로 사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이 장관이) 도의적인 책임을 피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다.

야당은 정쟁을 위한 국정조사를 원하는 것 같다. 국정조사라고 함은 수사가 끝난 뒤 미심쩍거나 부족한 부분이 생겼을 때 진행하는 것이지 수사 중인 사건으로 국정조사를 하진 않는다.

아마도 야당에서 ‘이재명 사법리스크’를 분산시키기 위해 이런 전략을 펼치고 있는 것 같다. 이재명 구하기를 위한 방탄 국정조사로 볼 수밖에 없다. 야당의 강행에 의해서 추진되는 국정조사는 ‘반쪽짜리’임에 불과하다.”

지역 현안 관련 최근 어떤 사업을 중심으로 챙기고 있는지.

“공공 의료기관인 ‘서부산의료원’이 차질 없이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지역 주민들의 의료 복지를 위해서 힘쓰고 있다. 또 다대포 1동에서 2동을 연결하는 해안도로 설치 사업도 신경 쓰고 있다.

교통 현안 관련해서 자갈치역에서 감천~구평~장림동 구간에서 운행되는 트램이 있다. 일명 ‘노무현 전철’인데 설치 사업도 챙기고 있다.

300억원이 투입된 동척해수욕장 복원사업도 중요한 지역 현안이다. 오랜 시간 침식 작용으로 해수욕장 기능을 상실한 동척해수욕장을 복원하는 사업이다.”

조 의원이 최종적으로 바라는 정치인으로서의 목표는.

“정쟁을 피하고 미래 세대 또 청년과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정치를 하고 싶다. 최근 청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다. 우리 청년들은 돈 100~200만원 주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청년들은 미래를 이끌 주역인데 단순한 포퓰리즘 정책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희망을 원한다. 열심히 땀 흘려 공부하고 일하면 10~20년 뒤에 잘 살 수 있다는 희망을 심어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