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색전서 시작해 尹 3·1절 기념사로 급물살

정상회담까지 숨 가빴던 1년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6일 오후 일본 도쿄 긴자의 오므라이스 노포에서 친교의 시간을 함께하며 생맥주로 건배하고 있다. 2023.3.16 연합뉴스

지난해 새 정부 출범 이후 ‘탐색전’으로 시작했던 한일 관계가 전향적인 대일 메시지를 담은 윤석열 대통령의 3·1절 기념사 등을 기점으로 16일 취임 후 첫 방일이 성사되는 등 관계 개선의 계기를 본격적으로 맞이했다.

●尹 후보 시절부터 현안 해결 의지

윤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부터 1965년 국교 정상화 이후 최악으로 평가됐던 전임 문재인 정부 당시의 한일 관계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해 왔다. 이런 의지가 가장 단적으로 드러났던 공약은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의 발전적 계승이었다. 김대중 정부의 전향적 한일 관계 파트너십을 이어받아 ‘정상 셔틀외교’ 복원,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해법,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배상 판결, 대(對)한국 수출규제,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문제 등 얽히고설킨 한일 간 현안을 해결하겠다는 의지였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취임 후 처음 대면한 것은 지난해 6월 스페인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때였다. 윤 대통령이 같은 해 9월 유엔총회 참석차 방문한 미국 뉴욕에서는 회담 개최 여부를 두고 양국 정부가 기 싸움을 벌이다 양 정상의 만남이 ‘30분 약식회담’에 그치는 등 한일 관계 복원은 애초 윤 대통령이 가졌던 의지만큼 쉽게 진행되지 않았다.

일본으로서는 선거 등 자국의 정치적 상황에 대한 부담으로 섣불리 한일 관계 개선을 자신하지 못했고, 양국의 각종 현안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그대로였기 때문이다.

두 달 뒤인 11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의 한일 정상회담은 뉴욕 때와 비교해 다소 누그러진 분위기에서 이뤄졌다. 두 정상은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가 조속히 해결돼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연대 의지도 다졌다.

●11월 해결 공감대, 물밑조율 거쳐

해가 바뀌며 한일 관계 최대 현안인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해법에 대해 양국은 물밑 조율을 벌였고, 3월을 맞아 한일 관계는 중대 분수령을 맞게 됐다.

일본을 ‘협력 파트너’로 지칭한 3·1절 기념사에 이어 정부는 지난 6일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방안으로 ‘제3자 변제’ 방식을 공식 발표했다. 일본 피고 기업의 참여와 사죄가 보장되지 않은 방안임에도 정부로서는 한일 관계를 위해서는 다른 대안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통령실 안팎에서는 3월 하순 한일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이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지난 9일 한일 양국 정부가 윤 대통령의 1박 2일 방일 일정을 동시에 발표하며 올해 첫 한일 정상회담 개최가 공식화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번 회담은 양국 관계를 정상화하는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안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