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당정, 택시 심야호출료 인상 추진..내달 4일 '택시난 대책' 발표

지난 23일 서울 중구 서울역 택시 정류장에서 택시들이 승객을 태우고 있다. 뉴시스

여당인 국민의힘과 정부는 심야에 승객들이 택시를 잡기가 극히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심야 시간 택시 호출료 인상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당정은 개인택시 부제(의무휴업제)를 해제하고, 택시기사 취업 절차 간소화와 시간제 근로계약 도입도 추진한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원장은 28일 언론 브리핑에서 이날 당정이 국회에서 심야 택시 승차난 해소 방안 마련을 위한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또 국토교통부는 내달 3일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관련 대책을 보고한 뒤 같은 달 4일 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현재 택시 공급에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인다”며 “단지 충분한 택시가 있음에도 요금에 대한 차등적 적용이 되지 않아 심야 근무를 택시기사들이 기피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게 급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택시기사들이 심야에 일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며 “심야 쪽으로만 대책을 집중하는 게 좋겠다는 데 당정이 의견 일치가 됐다”고 말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또 “규제를 완화하고, 심야 시간 요금을 조정해야 심야 택시 문제가 해결될 거라는 데 당정이 의견일치를 봤다”며 “낮에 이용하는 택시 요금에는 일절 인상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당정은 심야 탄력 호출료 확대에도 의견을 모았다. 성 정책위의장은 “모빌리티 시대에 맞는 택시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서 심야 탄력 호출료를 확대할 수밖에 없다는 데 당과 정부가 의견이 일치했다”며 “심야에 운행하는 분들에 대한 보상이 호출료로서 있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호출료에 대한 혜택은 플랫폼보다 택시 기사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심야 호출료에 대해 인상은 불가피할 듯하다”고 말했다.

대신 당정은 ‘올빼미 버스’를 도입하는 등 심야 대중교통 공급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박준희 기자 vinkey@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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