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전 국회의장이 저출생 위기를 타개하려면 정권 교체에도 흔들리지 않는 정책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개헌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표 전 국회의장은 5일 춘천시청에서 열린 명사초청 특강의 강연자로 나서 소멸 위기의 대한민국 인구 문제를 진단하고 해법을 제언했다.

김 전 의장은 “그동안 저출생 대책이 실패한 가장 큰 이유는 대통령 5년 단임제 때문”이라며 “돈이 낭비되는데도 단기 성과 위주의 정책을 펴다 보니 국민들의 신뢰를 잃고 돈을 쓴 만큼 결과를 가져오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 “대한민국은 선진국 가운데 국토, 자원의 힘 없이 인적 자원으로 고속 성장을 이뤄냈고 인적 자원이 줄어드는 것 만큼 큰 위기는 없다”고 했다.

김 전 의장은 인구 소멸 위기 해결을 위한 아젠다로 보육·교육·주거 등 3대 혁신과 해외 인재 유치, 병력 감소 대응, K-실리콘밸리 조성을 제시했다. 이 중 보육·교육·주거 문제는 김 전 의장이 지속 가능한 인구 정책 구현을 위해 국가의 지원 의무를 헌법에 담아내려 노력하고 있는 분야다. 김 전 의장은 현 정부의 남은 임기 동안 2030세대의 80~90%가 공감할 수 있는 저출생 대책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 다음 대선 때 개헌을 위한 국민 투표를 실시하자고 제안했다.

보육 혁신은 교사 인건비 국가 지급과 보육 교사 재교육 지원, 종교시설을 활용한 보육시설 확충, 부모 구분 없는 완전탄력근무제 도입 등을 세부 방안으로 꼽았다.

이어 교육 혁신은 AI 공교육 도입과 이를 수행할 선도교사 육성을 제시했고, 공교육이 데이터 축적량에서 비교 우위를 가져 나간다면 사교육을 앞서나갈 수 있을 것이라 전망했다. 주거 혁신은 공공임대주택 확충을 통한 생애주기별 지원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김 전 의장은 해외 인재 유치를 위한 제조업 및 서비스업 분야 ODA 지원 연계와 재외동포 복수국적 허용 기준 완화, 병력 감소 대응을 위한 단계적 모병제 도입 등의 구상을 설명했다.

춘천시 발전과 시청 공직자들을 위한 조언도 아끼지 않았다.

김 전 의장은 “춘천이 추진하는 교육발전특구는 춘천 만의 교육 모델로 공교육 혁신을 불러오는 것으로 AI 공교육에서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교육이 인재를 모으면 좋은 인재에 맞는 지식 산업을 육성할 수 있고 춘천은 기업혁신파크, 바이오 산업 기반을 비롯해 글로컬 대학 2곳을 자원으로 더욱 성장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김 전 의장은 공직자들에게 “행정은 결국 사람이 하는 것이고 육동한 시장과 함께 춘천 발전을 위해 힘을 모은다면 여러분의 손으로 그 변화를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정윤호기자 jyh89@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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