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도실무관 1명이 25명 넘는 전자발찌 착용자 관리

인천이 31.1명 가장 많아...수원 26.3명, 의정부 26.2명 등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 "인력 확충 등 제도 개선 필요"

전자발찌 착용자를 감시·감독하는 무도실무관 1명이 25명이 넘는 대상자를 관리하고 있다.

1일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현재 전국 보호관찰소의 무도실무관 정원은 모두 170명이었다. 보호관찰관은 381명이었다.

반면 전자감독 대상자는 4천270명으로 집계돼 무도실무관이 맡고 있는 1명당 25명이 넘는 인원을 맡고 있다.

지역별 보호관찰소로 보면 1인당 전자감독 대상자는 인천이 31.1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광주 29.5명, 서울 28.2명, 전주 27명, 부산 26.8명, 수원 26.3명, 의정부 26.2명, 제주 25.3명 등의 순이었다.

무도실무관은 보호관찰관의 업무를 보조하며 관리 대상자들을 감시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관리 대상자가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달아나거나 외출 제한 시간을 어길 경우, 출동하기도 한다. 넷플릭스에서 지난달 13일 개봉한 영화 ‘무도실무관’에서처럼 보호관찰관의 신변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추석 연휴에 이 영화를 본 뒤 참모들에게 “MZ세대의 공공 의식과 공익을 위한 헌신을 상기시키는 영화”라며 “젊은 세대가 많이 봤으면 좋겠다”고 추천, 무도실무관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높아졌다.

현장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고소·고발당하는 사례도 있었다. 올해 전자감독 대상자 체포를 체포하던 중 과잉 진압 등이유로 무도실무관이 고발당한 사례는 2건으로 파악됐다.

송 의원은 “무도실무관 1인당 관리 대상자가 많고 직무수행을 보호할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라며 "우리 사회의 숨은 영웅인 무도실무관이 범죄로부터 국민을 지킬 수 있도록 인력 확충을 비롯한 제도 개선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식 기자 kds77@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