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당정 “재해복구비 지원단가 23% 인상…수입안정보험 전면 도입”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와 여당이 기후변화로 인한 농산물 가격 변동 심화와 영세 고령농가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공익직불제 규모를 3조4000억 원으로 확대한다.
자연재해나 시장 가격 하락으로 감소한 농업 수입을 보상해주는 농업수입안정보험은 내년부터 전면 도입된다.
그동안 재해보험을 통해 자연재해로 인한 수확량 감소만을 보상했지만, 내년부터는 가격 하락에 따른 수입 감소도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당정은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해 선제적인 수급관리도 추진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민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한국형 소득·경영 안전망 민당정 협의회’를 열어 한국형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추경호 원내대표와 김상훈 정책위의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 민당정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당정은 농작물 재해 위험을 고려해 재해복구비 지원 단가를 평균 23% 인상하고 농기계와 설비도 지원 대상으로 포함했다. 자연재해나 시장 가격 하락으로 감소한 농업 수입을 보상해주는 농업수입안정보험은 내년부터 전면 도입된다.
그동안 재해보험을 통해 자연재해로 인한 수확량 감소만을 보상했지만, 내년부터는 가격 하락에 따른 수입 감소도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보험 대상 품목은 내년에 15개로 확대되고, 단계적으로 30개까지 늘어날 예정이다.
당정은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해 선제적인 수급관리도 추진한다. 구조적 과잉 공급 상태인 미곡은 재배면적 신고제와 지역별 감축 면적 할당을 도입해 생산량을 줄여나갈 예정이다. 축산물의 경우 수급 관리 조치 참여 여부에 따라 농가별로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부여할 계획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시장을 왜곡하지 않는 정책보험 방식으로 경영 위험관리 체계를 마련했다”며 “안정적으로 농산물을 공급하는 기반이 조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김신영 경찰 압수수색 당했다, 34만원 투자해 대박”…그런데 알고보니 사칭 범죄, 김신영 “
- 이유 물어봐도 웃기만 하더니…방송 중 서장훈 째려보는 여성의 정체 - 매일경제
- 오늘의 운세 2024년 9월 27일 金(음력 8월 25일) - 매일경제
- “개인사로 피해 안 갔으면”...장동건, 사생활 논란 후 복귀 심경 - 매일경제
- “지금도 날 괴롭힌 동료들 TV서 보면”…개그우먼 출신女 ‘충격 고백’ - 매일경제
- 주5일 회사 출근하라니 직원 10명 중 7명 “이직 고려” 한다는데 - 매일경제
- 오늘의 운세 서비스 개편 안내 - 매일경제
- 정치권 ‘나혼자산다’ 또 저격?…尹 “방송서 홀로 사는게 복인 것처럼 한다” - 매일경제
- [단독] 주말엔 MZ로 발 디딜틈 없는 ‘이곳’…이제 부산에도 생긴다는데 - 매일경제
- 오타니 50-50 완성한 홈런공, 경매 시장 나온다 - MK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