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우려국 광물 금지 韓배터리 공급망 脫중국 시급

국내 배터리와 소재업계는 미국 IRA 세부지침에 대해 일단 한숨을 돌렸지만 배터리 주요 광물의 대중국 의존도가 매우 높은 만큼 밸류체인(가치사슬)을 개편해야 할 과제를 안게 됐다.

이번에는 명시적인 세부지침이 나오지 않았지만 IRA백서에 따르면 2025년부터는 해외 우려 국가로부터 추출·처리 또는 재활용된 광물이 일부라도 포함되면 세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국내 기업들은 향후 2년 이내에 이에 대한 사전 대비에 나서야 하는 상황이다. 현재 국내 기업들은 배터리 광물과 소재를 확보·생산하기 위해 중국 기업과 합작사(JV)를 설립하거나 투자한 경우가 비일비재한 만큼 향후 정해질 세부지침에 따라 한국 기업들에 미치는 타격이 달라진다.

이를 위해 인도네시아와 아르헨티나 광물에 대해서도 IRA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국이 국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현재 LG그룹과 포스코 등은 인도네시아와 아르헨티나에서 니켈·리튬 등 핵심광물에 대한 가치사슬 구축에 적극 나서고 있다.

하지만 이들 국가는 미국과의 FTA 체결국이 아니다 보니 향후 채굴 이외 부분(정제 제련 등)은 미국 또는 FTA 체결국으로 옮겨야 할 가능성이 있다.

한국 배터리 업계는 미국 자동차 업체들이 중국 배터리 업체와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도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포드와 테슬라 등 미국 자동차 업계가 글로벌 1위 배터리 업체인 중국 CATL과 미국 현지 공장 설립에 대한 논의를 확대하고 있다.

배터리 업계 관계자는 "미국 자동차 업체들이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배터리 가격을 낮추기 위한 일환으로 중국 업체들과 손을 잡으려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며 "미국 정부가 이를 허용할 경우 중국 업체들이 미국에 봇물처럼 들어오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걱정했다.

[이윤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