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대 전남도의원 "실경작 중심으로 공익직불금 개선해야"

전남도의회 박형대 의원이
공익직불금 제도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며
실경작 중심의 제도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박형대 의원은 오늘(21) 열린
제298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현재는 실제 경작 여부보다 임대차 계약서 등
형식적 요건이 우선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현장 중심의 확인 체계를 강화해
부정수급을 방지하며 실경작 농민을 보호하는
균형있는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