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조 전남광주 통합지원금 지급 법제화해야”

지급 방식·규모 6월 중순 확정
정부가 지급 약속하고 외면한
통합준비금 전철 밟지 않고
자율집행권 제약 막기 위해선
‘통합특별교부세’ 조항 신설해야

왼쪽부터 광주시청, 전남도청 전경. <광주시, 전남도 제공>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의 마중물이 될 ‘20조원 통합지원금’의 지급 방식과 규모가 오는 6월 중순 확정된다.

지역에서는 막대한 자금이 자율집행권이 제약되는 지방교부세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관련법에 ‘통합특별교부세’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정부가 광주와 전남에 지급을 약속하고도 외면한 통합준비용(573억원)의 전철을 밟지 않을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13일 광주시와 지역 정치권 등에 따르면 청와대와 기획재정부, 국무총리실 등 핵심 부처가 총망라돼 꾸려진 ‘통합 재정지원 태스크포스(TF)’가 다음 달 중순께 20조원 규모의 지원 방안에 대한 최종안을 확정한다.

앞서 국무총리 주재 회의에서 기재부 장관 등 핵심 인사들이 통합특별시에 대한 최대한 재정 지원을 약속하며 실무 연구에 착수한 결과가 구체적인 청사진으로 도출되는 셈이다.

하지만 지역에서는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통합주체인 광주시와 전남도가 정부 TF의 논의 구조에서 배제돼 있기 때문이다.

시·도 관계자들은 정부가 4년간 매년 5조원씩 총 20조원을 지원하겠다고 공언했으나, 어떤 방식으로 집행될지 이른바 깜깜이 상태라고 토로한다.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포괄 예산’으로 내려올지, 아니면 정부가 용처를 지정해 꽂아주는 ‘국비 사업’ 형태로 내려올지 전혀 알 수 없다는 얘기다.

만약 20조원이 국비 사업 명목으로 지원되면 통합특별시는 사실상 중앙정부의 정책을 대신 수행하는 ‘하청업체’로 전락할 위험이 크다.

지역의 시급한 현안에 맞춤형으로 예산을 투입하는 자기완결형 지방정부의 취지가 무색해지는 것이다.

결국, 20조원이라는 역대급 지원금이 족쇄가 될지 날개가 될지는 재원 전달 방식의 법제화 여부에 달린 셈이다.

전문가들은 이에 따라 ‘지방교부세법 전면 개정’을 통한 돌파구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기존 재정 지원 틀을 벗어난 ‘통합특별교부세’ 조항을 신설하자는 것이다.

현재 지자체로 내려오는 예산인 교부세는 내국세의 일정 비율(19.24%)을 기계적으로 나누는 ‘일반교부세’와 행정안전부가 쥐고 있는 쌈짓돈 성격의 ‘특별교부세’로 나뉜다.

하지만 매년 5조 원이라는 거대 재원을 기존체계로 집행하면 통합특별시의 기준재정수입액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져 타 명목의 국비 지원이 깎이는 풍선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전문가들은 “통합에 따른 추가 재원을 안전하게 확보하는 가장 완벽한 방법은 명칭이 무엇이든 지방교부세법 안에 ‘통합특별교부세’라는 별도의 계정을 신설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매년 5조 원을 이 별도의 주머니에 담아 통합시에 내려보내야, 통합특별시가 중앙 부처의 간섭을 받지 않고 지역의 독자 마스터플랜에 따라 자유롭게 자금을 집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광주시와 전남도가 바라는 시나리오와도 일치한다.

시 관계자는 “재정 지원이 어떤 형태를 띠든, 가장 핵심적인 전제 조건은 새로 내려오는 통합 지원금이 우리 시·도의 기존 기준재정수입액 산정에서 완벽하게 제외돼야 한다는 점”이라며, 교부세법 개정을 통한 별도 계정 신설의 당위성에 힘을 실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