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 2,178회 마약성 진통제 맞았다…의료쇼핑 '심각'

심평원 "개선안 마련하겠다"

국내 1인당 외래진료 횟수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1등인 가운데 마약성 진통제를 맞거나 연간 10회 이상 CT(컴퓨터단층촬영)를 찍는 등 의료쇼핑 행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중구 심평원장에게 "의료쇼핑, 의료과다 이용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연간 평균 외래진료 횟수가 2021년 기준 15.7회로 OECD 평균인 5.9회보다 2.6배 높다"며 "이를 막는 것은 건강보험 재정 악화 방지 효과도 있지만 환자인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1년 동안 의료기관을 3009회 방문해 하루 평균 6회 진통제 주사를 맞은 사례도 소개했다. 미국에서 마약류로 분리된 트리마돌주라는 진통제를 1년 중 이틀을 빼고 매일 투여했다는 것이다. 안 의원은 "병을 고치러 병원을 간 건지 마약을 맞으러 간 건지 모르겠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방사선 피폭 문제도 심각하다고 했다. 안 의원은 "2018년 대비 2022년 CT 촬영 빈도가 74.1% 폭증했다. 이에 따라 피폭 위험도도 함께 급증하고 있다"며 "2022년 기준 우리나라 환자 1인당 CT 검사 횟수가 연평균 1.9회"라고 했다.

안 의원은 "한 환자는 25개 기관을 방문해 연간 30회의 CT를 촬영해 방사선 관련 직업 종사자들보다 5배 넘는 방사선 피폭에 노출된다"며 "2022년 기준으로 해서 연간 평균 10회 이상씩 CT를 촬영한 사람이 10만명에 달한다. 과도한 의료 쇼핑으로 인해 국민이 방사능에 너무 쉽게 노출된다"고 했다.

이에 강 원장은 "환자를 볼 때 (처방, 촬영 누적 횟수를) 몰라서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개발하면 되지 않을까 싶다"며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처럼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나중에 추가 인력이나 법적인 뒷받침이 되면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고 본다. CT는 촬영 기준을 따로 만들어야 할 것 같다"고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구단비 기자 kdb@mt.co.kr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