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매입임대 노후화…수선비만 6년간 6118억"

문진석 국회의원. 대전일보DB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의 매입임대주택수 증가와 노후화로 최근 6년간 수선비용만 6000억원 이상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진석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천안갑)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H가 최근 6년간 매입임대 수선비로 총 40만7729건에 6118억2800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수선비는 매년 증가 추세다. 2019년 696억원에서 2022년 1116억5900만원으로 2배 가까이 급증했으며 2023년에는 1317억7200만원으로 더 늘었다. 올해는 8월 기준 1139억2100만원이 수선비로 사용됐다.

유지보수 1건당 평균 수선비도 늘고 있다. 2019년 1건당 평균 수선비 130만원에서 2022년 157만원, 2023년 179만원, 올해는 8월 기준 210만원으로 증가했다.

최근 5년간 가장 많은 수선비가 지출된 지역은 경기도로 5만9196건에 1336억원이었으며, 이어 서울이 7만3646건에 851억원, 인천이 3만2811건에 665억원, 광주가 3만6191건에 551억원으로 나타났다.

매입임대주택 매도자가 하자담보책임기간동안 수선을 거부해 LH가 하자보증증권을 사용한 경우도 많았다. 하자보증증권 인출은 총 242건에 17억1740억원 규모다.

문 의원은 "30년, 40년 이상 된 노후매입임대주택이 늘고 있어 LH가 부담해야 할 유지보수비 부담도 급증하고 있다"며 "노후 주택의 리모델링 등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유지보수 의무가 있는 매도자가 수선을 거부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