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사에 4.2조 … 최고가격제 손실 보전

오일쇼크 대응 총력전
나프타 수입에 5천억 긴급지원
국가 석유 130만배럴 추가비축

추가경정예산 재원 상당 부분은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정유사 손실 보전에 쓰일 전망이다. 중동 상황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목적예비비 항목에 넣어 필요시 긴급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31일 기획예산처가 발표한 '2026년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르면 석유 최고가격제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정부는 총 4조2000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정부는 이란 전쟁으로 휘발유·경유 등 석유제품 가격이 크게 올라 국민 부담이 커지자 3월 13일 0시부터 최고가격제 시행에 들어갔다. 정유사의 공급가를 정부가 정해 시중 주유소 가격을 떨어뜨리는 구조인데, 문제는 정유사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지난 27일 0시부터 2차 최고가격제를 시행하고 있다.

'석유화학의 쌀'로 불리는 나프타 수급 불안 해소를 위한 예산도 4695억원 담았다. 지원 대상은 나프타분해설비를 보유한 석유화학 기업이다. 중동 상황 발생으로 올라간 나프타 수입단가의 50%를 보조해줄 계획이다.

석유를 추가로 비축하는 예산도 담았다. 총 130만배럴을 비축하기 위해 정부는 1584억원을 배정했다. 중동 상황에 편승한 가짜 석유 판매, 매점매석 등 석유시장 불법행위 대응 예산도 223억원을 편성했다. 또 중동 정세 악화로 수출에 애로를 겪는 중소·중견 기업 물류비 부담 경감과 대체시장 발굴 을 위한 긴급지원바우처(255억원), 해외지사(75억원), 현지 공동물류센터(59억원) 등을 지원한다. 요소 수입처 다변화 예산도 39억원이 담겼다. 이어 3조원 규모의 무역보험 및 유동성 지원을 위해 1000억원의 무역보험기금을 출연하기로 했다.

[문지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