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월 16일~12월 15일 청소년 도박·마약 자진신고 기간
▶ 117 신고센터 접수 및 전문기관 연계 치유 지원
▶ 즉결심판 청구·훈방 등 선처 및 3개월 사후관리
최근 청소년 사이에서 사이버도박과 마약 문제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특히 마약은 ‘감기약’, ‘다이어트 약’, ‘집중력 높여주는 약’ 등으로 불리며 청소년에게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경찰청은 청소년의 중독성 범죄를 조기에 발견해 치유와 회복을 돕기 위해 11월 16일부터 12월 15일까지 ‘청소년 중독성범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청은 앞서 5월 18일부터 8월 31일까지 관계기관과 함께 청소년 사이버도박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해 총 1777명의 신고를 접수하고 치유를 지원했습니다. 이번에는 신고 대상을 사이버도박에서 마약까지 확대했습니다. 그동안 청소년 마약범죄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선도 대상에서 제외해 왔지만, 경미한 사안은 선처와 치유를 통해 조기에 개입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자진신고 대상은 사이버도박이나 마약을 경험한 19세 미만 청소년과 보호자입니다. 신고는 원칙적으로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합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학교전담경찰관(마약은 수사관)과 전문상담사가 상담과 검사를 진행하고, 결과에 따라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이나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등 전문기관으로 연계합니다.
경찰은 행위의 심각성, 반성 태도, 치유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처분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경찰서별로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선도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훈방이나 즉결심판 청구 등으로 최대한 선처합니다. 처분 이후에도 학교전담경찰관과 전문기관이 3개월간 상담과 사후관리를 지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