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대통령 선거를 불과 6일 남겨둔 상황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 한국의 총 수출액이 최대 448억달러(61조7000억원) 감소할 수 있다는 국책연구소의 분석보고서가 나왔다.

31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발표한 '미국 통상정책의 경제적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돼 관세 정책을 시행하고 상대국이 동일한 수준의 관세를 미국에 부과할 경우 한국의 수출액은 적게는 53억 달러에서 많게는 448억 달러 감소하는 것으로 전망됐다.

보고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 미체결국과 체결국에 보편관세를 10∼20%포인트(p) 추가로 부과하거나, 중국에 25%p를 추가로 부과하는 시나리오 등을 상정해 분석을 진행했다.

분석 결과 FTA 미체결국과 체결국에 보편관세를 20%p 각각 추가로 부과하고, 중국에 60% 관세를 부과할 때 한국의 수출액이 448억 달러 감소해 가장 피해가 컸다.

미국이 FTA 상대국인 한국에 직접적으로 관세를 부과한 데 따른 대미 수출 감소, 다른 국가로의 중간재 수출이 감소하는 부정적 효과가 있었다.

미국의 추가적인 관세 조치가 한국을 포함한 FTA 상대국으로 확대 적용될 가능성을 주시하는 한편, 한·미 FTA의 상호호혜적 성과에 대한 양국 간 긍정적 인식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
- KIEP 보고서 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