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양곡관리법서 간극 ‘여전’…주호영 “의무매입 받아들일 수 없다” vs 박홍근 “오는 23일 반드시 처리”

김진표 국회의장 “양곡관리법, 與野 합의 처리되도록 해달라”
선거법 개편 국회의원 정수 확대엔 與 “국민 반대 강해” vs 野 “與, 정치적 이용”

여야 원내지도부가 20일 양곡관리법 등 쟁점 법안 막판 논의에 들어갔지만 여전히 간극을 좁히지 못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양당의 양곡관리법 합의안 도출을 촉구했지만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의무 매입 조항’이 있는 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고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는 23일 예정된 본회의 때까지 반드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악수하고 있다. /뉴스1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의장실에서 김 의장 주재 하에 여야 쟁점 법안인 양곡관리법을 놓고 막판 논의를 위한 회동을 가졌다. 회동은 비공개 형식으로 약 55분 간 진행됐다.

주 원내대표는 회동을 마친 직후 국회의장실을 나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양곡관리법 합의에 대해 “국회의장께서는 양당이 조금 더 의견을 좁혀 합의해 처리하기를 바란다고 요청했고, 민주당은 기본 약속에 따라 다음 본회의 (오는 23일) 처리 입장을 밝혔다”면서 “저희들은 다시 한번 타개할 여지가 있는지 챙겨보겠다. 다만 의무 매입 (조항이) 있는 한 저희들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변화 없다는 정도(로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이에 박홍근 원내대표도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의장께서는 이미 국민 앞에서 본회의 때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공언하지 않았나. 처리 시점에 대해서는 불변하다”며 “당초 우리가 낸 법안도 그동안 정부가 의무 매입했던 것에 대한 평균치를 반영한 내용을 담았음에도 의장께서 몇가지 의견을 주셔서 대폭 의견을 수용해 지난번 본회의 수정안 제출을 하려고 준비했다”고 말했다.

이어 “의장께서 수용하지 않아서 제출하지 않았지만, 저희는 양보하고 여당은 (대통령) 거부권만 믿고 가겠다고 하면 대화가 되겠나”라고 반문한 뒤 “우리는 이미 의장의 중재안을 받았고, (이제는) 정부·여당이 답할 차례 아닌가. 그게 상식”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통령의 거부권에 목매달고 있는 게 정부·여당이다”라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만 오매불망 기다리면서 그 어떤 자신들이 주도하는 중재안이나 합리적 타협은 전혀 구성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행 양곡관리법에서는 쌀 초과 생산량 3% 이상 또는 5% 가격 하락 시 정부는 쌀을 매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매입’을 의무화하는 게 골자다. 쌀값 안정과 식량 안보를 위해 정부의 의무적인 매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상임위인 농림축산해양수산위에서 여야의 충돌이 이어졌고 야당은 이를 단독으로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이후 지난달 23일 김 의장이 쌀 초과 생산량을 5%, 가격 하락 폭을 8%로 조정하고, 쌀 재배 면적이 증가하면 매입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담은 수정안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김진표 의장 수정안’을 수용했지만 이후로도 여야 간극이 좁혀지지 않자, 김 의장은 지난달 27일 본회의에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협의할 것을 제안하면서 “협의가 되지 않으면 지금 민주당이 낸 수정안으로 본회의에서 표결하도록 약속한다”고 말했다. 당시 김 의장은 “국회에서 거부권이 전제되는 입법을 하는 것보다 국회에서 의결을 하고 정부에 이송하는 게 맞다”며 여야 협의를 주문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20일 오후 국회의장집무실에서 열린 교섭단체 원내대표와의 회동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 의장,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연합뉴스

또 여야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의원 정수를 늘리는 선거제 개편 결의안을 통과시킨 것을 놓고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는 것은 어렵다는 것에 양당 모두 공감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국회의원 정수를 확대하는 것에 국민 반대 여론이 강하다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국민 동의 없이 의원 정수를 늘리는 게 불가능한 것을 알면서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회동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개특위 선거법 개편 결의안과 관련해) 전원위원회가 열리는 쪽으로 가야 한다”면서도 “양당 지도부 입장도 (정확히) 정해지지 않은 상태고, 의원 정수를 늘려야 한다 혹은 줄여야 한다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국민 여론 자체가 의원 수를 늘리는 것에 대해 반대 (여론이) 강하다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박 원내대표는 “현재 의원 정수를 국민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늘리기가 쉽나.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 아닌가. 그걸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아야 한다”며 “(국민의힘이) 엄청난 굴욕외교로 국민 비판과 성난 민심을 맞닥뜨리니까 회피하려고 의원 정수를 얘기하는 게 정치적 상식을 갖고 있는 분들의 주장인지, 타당한 태도인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향후 전원위 가동되면 논의가 있을 것”이라며 “50명이나 증원한다. 다수의 국회의원들이 동의하겠나. 그러나 절차적으로 전원위회의에서 논의하려면 뭔가 안이 필요하니, 여야는 지금 안이 없고 형식적·절차적 차원에서 안을 몇가지로 놓고 논의 시작하되 그에 국한하지 않고 국민 목소리가 담긴 정치개혁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게 기본 취지”라고 덧붙였다.

앞서 김진표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의장실로 양당 원내대표를 부른 뒤 모두발언에서 해외 순방 동안 여야가 협의를 통해 지난주 선거제도 개편안 전원위원회 회부와 ‘K-칩스법(반도체특별법)’이 타결된 것을 언급하며 “제가 없는 동안 (여야가) 합의를 해줘서 감사하다”고 밝혔다.

이어 “어려운 정치 현안이 많은 국회지만, 그래도 경제문제, 민생문제를 위해서는 협의할 수 있다고 해서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된 것 같다”며 “내친 김에 양곡관리법도 오늘 좀 타결해서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으면 좋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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