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집 의협회장 비방·욕설' 서울의소리 대표 1심 벌금형

기사내용 요약
백 대표 측 "정치편향적 행태 고발 과정서 발생" 주장
1심 "정당한 요건 갖췄다 보기 어려워"…벌금형 선고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백은종 서울의 소리 대표가 지난 7월28일 오전 서울 서초경찰서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쥴리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피고발인 조사를 받기 전 기자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07.28. ks@newsis.com

[서울=뉴시스] 위용성 기자 = 최대집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을 찾아가 욕설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강성수 부장판사는 28일 업무방해와 방실침입 등 혐의를 받는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서울의소리 이모 기자와 김모 전 기자에게는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친고죄인 백 대표의 모욕 혐의에 대해선 피해자인 최 전 대표 측이 고소를 취하해 공소 기각했다.

백 대표는 지난 2020년 3월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 사무실에 들어가 최 전 회장을 향해 비방, 욕설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백 대표에게 징역 1년, 이 기자와 김 전 기자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정치 편향적 행태를 고발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행위라고 주장하지만 법원 증거조사에 따라 인정되는 사정에 비춰보면 정당한 요건을 갖추기 어려워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백 전 대표와 이 기자에 대해 "사전에 계획한 바에 따라 공동 출입이 제한된 사무실에 침입해 업무를 방해했고,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취재 방식을 반성한다고 하며, 김 전 기자는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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