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응급실에 허위 신고까지”…업무 과부하 시달리는 소방

소방업계 “무늬만 ‘국가직’ 소방공무원, 처우 개선 적극 살펴 달라”

(시사저널=김경수 기자)

경기 화성시 아리셀 공장 화재 현장에서 소방대원들이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화재 진압, 응급실 요청 쇄도에 119 장난 전화까지. 출동 수요는 날로 늘어 업무 과부하 우려가 나오는데, 처우는 여전히 열악하다. 소방업계는 '국가직'인 소방공무원들의 처우를 면밀히 살펴봐야할 시점이라고 강조한다.

5일 소방청에 따르면, 올해 2월부터 지난달 25일까지 119 구급상황관리센터의 이송병원 선정 건수는 총 1197건이다. 전년(519건) 대비 131% 증가했다. 응급실을 찾는 구급대원들의 요청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119 허위신고도 크게 늘었다. 소방청의 '연도별 119 신고 지령시스템 운영 현황'을 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소방에 접수된 119 장난 전화는 총 1937건이다. 2019년 407건, 2020년 665건으로 증가했다가 2021년 249건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하지만 2022년 또다시 264건으로 늘더니 작년에는 352건을 기록했다.

업무 강도에 비해 열악한 처우 문제도 개선점을 찾지 못하면서 퇴사를 결심하는 소방관이 늘고 있다. 2022년 98명이었던 10년 차 이하 소방관 의원면직자 수는 지난해 125명으로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에만 10년 차 이하 의원면직자 수가 벌써 60명을 기록했다.

일각에선 2020년 4월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이 이뤄졌지만, 여전히 '무늬만 국가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소방업계는 기형적인 '이원구조(중앙정부·지자체)'를 해소해 현장에서 근무하는 소방공무원들에게 힘이 돼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상식 우석대 소방행정학과 교수는 "소방공무원의 인사와 예산 권한은 중앙정부가 일찌감치 맡았어야 했다. 하지만 여전히 소방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에 종속돼 있고, 관련 법 개정은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비정상적인 소방청의 조직과 현재 예산 시스템으로는 당면한 문제를 개선시킬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김 교수는 "학생들이 소방공무원이 되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지만, 급여나 처우, 복지 등을 생각했을 때 많이 낙담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국가직인 만큼 국가에서 적극 나서야할 시점이다. 소방의 발전이 곧 국가의 발전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