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 건의안 건너뛰고 탄핵으로 직행하나…與 "이재명 구하기"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 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책임을 물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 당론 발의 추진에 이어 탄핵 소추 카드까지 내미는 등 강경 모드로 일관하고 있다. 이에 여당은 민주당이 '선 예산안 처리 후 국조'에 합의해 놓고 해임 건의안과 탄핵을 동시에 추진하는 건 사실상 예산안 합의 처리를 거부하는 것이라며 '이재명 대표 방탄용' 전략으로 규정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의원 총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의총에서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재난 안전 총괄 책임자로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국회 차원의 책임을 묻는 데 의견 일치를 봤다”고 밝혔다. 다만 이날 의총에선 해임 건의안 발의가 당론으로 확정되지는 않았다.

당초 민주당은 ‘30일 해임 건의안 당론 발의 → 12월 1일 본회의 보고 → 2일 본회의 처리’ 로드 맵을 세웠다. 이를 놓고 해임 건의안의 경우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해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효력을 잃는 정치적 행위에 그치는 만큼 보다 강한 수준의 탄핵 소추로 '직행'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해임 건의안 발의를 시사했을 뿐인데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불쾌하다면서 즉각 거부 의지를 보임에 따라 ‘해임 건의안을 예정대로 발의하는 것이 맞나’, ‘어떤 의미가 있나’ 등 여러 의원의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에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 장관에 대해) 책임을 묻는 형식과 시점 등에 대해 원내지도부가 위임을 받았다”며 “대통령실과 여당 행보, 국회 의사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적절히 시점과 방식을 정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 거취와 관련해 대통령실과 여당에 보다 큰 대미지를 줄 수 있는 다양한 '옵션'을 검토하되 그 방식과 시기는 지도부에서 내부 의견 조율을 거쳐 최종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해임 건의안 본회의 처리와 탄핵 소추를 원내 다수당의 입법 권력을 앞세워 연이어 추진할 경우 압박의 동력을 떨어뜨릴 수도 있다는 판단 아래 바로 탄핵 소추로 선택과 집중을 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또 해임 건의안 강행 시 자칫 여권에게 국조 보이콧의 명분만 주게 돼 이태원 참사 정국의 주도권을 잡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의 해임 건의안 발의에 맞서 국정 조사 파기까지 시사했던 여당은 일단 관망세에 들어갔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중진 의원들과 긴급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국정 조사 보이콧 가능성에 대해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입장을) 확정적으로 밝히지 않은 상태이기에 우리도 입장을 유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해임 건의안을 낸다면 사실상 국정 조사 합의를 파기한 거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미 행정안전부가 국조 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장관이 해임 또는 파면될 경우 행안부를 상대로 한 정상적인 진상 규명 작업이 어렵다는 얘기다.

주 원내대표는 "(선 예산안 처리 후 국조 실시) 합의 이틀 만에 민주당이 이 장관 해임 건의안을 들고 왔다"며 "이럴 거면 국정 조사를 무엇 하러 하나"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또 민주당에 해임 건의안 및 탄핵 추진에 정략적인 의도가 숨어 있다고 의심한다.

주 원내대표는 “더구나 이 장관은 사태 수습 후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민주당이 해임 건의안을 강행 처리한다면 정치를 포기하는 것이고 오로지 ‘이재명 구하기’에 ‘올인’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는 여권 내부에서 이 장관이 경찰의 진상 조사와 책임자 규명 작업이 완료된 이후 스스로 거취를 결정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주 원내대표는 “우리는 의석 수가 부족해 민주당이 해임 건의안을 행사하면 막을 방법이 없다”며 “그렇게 되면 국내외적으로 엄혹한 시기, 정치권이 머리를 맞대도 모자랄 시점에 정치는 파행에 이르고 정쟁만 난무하고 이태원 참사의 제대로 된 규명이나 책임 추궁이 어려워진다. 민주당이 부디 냉정을 되찾아 합의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정 조사 이후 이 장관 책임이 밝혀졌는데도 자리를 유지하려 들면 그때 해임 건의안을 요청해도 늦지 않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