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디딤돌대출 축소 3일 앞두고 유예… 툭 던지고 아니면 말고

국토교통부가 오늘부터 시행할 예정이던 디딤돌대출 한도 축소를 잠정 중단했다.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강한 반발 때문이다. 한 주 전 대출 축소 지침을 은행들에 공문 한 장 없이 구두로 지시해 논란을 일으킨 국토부가 시행을 불과 사흘 앞둔 18일 결국 방침을 철회하면서 오락가락 행정으로 혼란을 부추겼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디딤돌대출은 연소득 6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서민이 5억 원 이하의 집을 살 때 저금리로 최대 2억5000만 원까지 빌려주는 대표적 서민대출 정책금융 상품이다. 연소득 8500만 원 이하 신혼부부가 6억 원 이하 집을 살 땐 4억 원까지 대출해준다. 올해 초부터 집값이 들썩이자 이용자가 몰리면서 디딤돌 대출액은 8월까지 16조 원가량 급증했다.

국토부는 이달 11일 금융상황 점검회의에서 디딤돌대출 축소 방침을 정해 은행들에 전달했다고 한다. ‘방 공제’라고 불리는 소액 임차인을 위한 최우선 변제금만큼 대출금에서 제외하는 내용인데, 이것만으로 서울에선 대출액이 5500만 원 줄어든다. 생애 첫 주택 구입 때 80%까지 인정해주던 주택담보인정비율(LTV)도 70%로 낮추는 내용이 담겼다. 기준 변경 전 대출 가능액을 고려해 주택 구입을 추진하던 실수요자들로선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

서민 주택 구입을 지원하는 디딤돌대출, 전세자금을 빌려주는 버팀목대출은 가계 대출 급증을 주도하고 있어 어느 정도 속도 조절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렇지만 실수요자에게 큰 충격을 주는 서민대출 정책 전환은 대비할 시간을 여유 있게 주고 추진해야 했다. 게다가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초 “정책대출 대상을 줄이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한 달여 만에 충분한 설명 없이 정책을 뒤집으려다가 저항에 부딪친 것이다.

정부가 갑자기 대출정책을 흔들어 문제를 일으킨 건 처음이 아니다. 금융당국은 7월 시행하려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를 엿새 앞두고 두 달 연기하는 바람에 7, 8월 가계대출 폭증 사태가 일어나기도 했다. 이런 일이 반복돼 정책 신뢰가 무너지면 정부가 부동산·금융 시장 안정을 위해 꼭 필요한 조치를 취해도 효과는 나지 않고 반발만 부르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