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김 여사 불기소, 수사팀 최선…항고 땐 지휘권 행사"

21일 국회 법사위 대검찰청 국정감사
"도이치 사건 증거·법리 종합해 처분"
"검사 탄핵되면 국민이 피해…심사숙고"
야당 주도 김 여사 모녀 동행명령장 발부

심우정 검찰총장(왼쪽)·김건희 여사. 연합뉴스

심우정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불기소 처분에 대해 "수사팀이 모든 증거와 법리를 종합해 최선을 다해 처분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고발인이 항고한다면 수사를 담당하는 서울고검을 상대로 검찰총장 지휘권을 행사하겠다고 강조했다.

심 총장은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김 여사 불기소 처분을 납득할 수 있느냐'라는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 질의에 대해 "수사팀에서 모든 증거와 법리를 종합해 숙고해서 처분한 것으로 보고 받았고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수사 결론을 납득하느냐'라고 재차 묻자 "수사 지휘권이 배제된 사건"이라며 "지금까지는 구체적인 사건 기록을 본 것도 아니고 내용 전체를 알지 못한 채 결과만 보고 받았다. 항고가 이뤄지면 철저히 점검해 지휘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수사 결과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심 총장은 민주당이 자신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해 탄핵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저에 대해 말씀드리기보다 서울중앙지검장은 수도 서울 국민에 대해 안전을 책임지고 있다.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검사장이 탄핵 된다면 그 피해는 국민이 입게 될 것"이라며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켜 법과 원칙, 증거에 따라 판단할 수 있도록 심사숙고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법사위는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김 여사와 어머니 최은순씨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국민의힘 공천개입 의혹 등에 관해 증인으로 세울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망신 주기"라며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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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태헌 기자 siam@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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