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김영진 “론스타, 대한민국 시스템의 승리. 한동훈도 이재명 정부도 정말 잘했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13년 소송, 누구의 잘못도 누구의 탓도 아닌 시스템의 승리
-이재명 정부, 한 것 없다? 한동훈도 직접 소송 참여는 안 해
-패트 1심, 나경원 유죄 나오면 항소 안 하면 될 듯
-여야 절제하고 새로운 국회 문화 만드는 것 필요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진행자 > 의원님 소속 상임위가 기재위죠?

☏ 김영진 > 네.

☏ 진행자 > 그러면 아마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론스타 소송 있지 않습니까? 이겼습니다. 우리 국세 차원에서 정말 다행인 건데, 그다음에 정치적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게 한동훈 전 대표가 민주당에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당신들이 한 게 없다 내지 더 나아가서 소송을 반대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 김영진 > 한동훈 전 대표가 과하게 얘기했는데요. 한동훈 전 대표가 법무부 장관 시절에 ISDS 국제투자분쟁 소송에서 우리가 패소했지 않습니까. 2억 1천만 달러, 4천억 정도 그 시기에 패소를 취소해달라는 항고에 기반한 소송을 미국에 냈잖아요. 그것이 2022년이었고 3년의 과정을 거쳐서 승소한 거거든요.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 잘했고 그 이후 이어받은 이재명 정부의 법무부도 잘했고, 법무부 직원들도 잘했고, 법무부 위탁을 받은 소송대리인들도 정말 잘했다. 김남희 의원의 부군이신 김 변호사가 위임받아서, 수임받아서 끈질기게 해온 거죠. 사실 이 소송이 2012년부터 2025년까지 13년간 이어왔던 대단히 긴 소송이었습니다. 끈기와 준비 없이는 승소하지 못하는 부분인데 그 승소 과정을 이끌어왔기 때문에 그것을 누구의 잘못이고 누구의 탓을 하기 전에 대한민국 시스템의 승리였다 이런 생각이 들고,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도 잘했고 법무부 직원들도 잘했고 지금 정성호 장관이나 마지막까지 그 일을 수행했던 변호사들이 잘했다 이렇게 평가하면 될 것 같아요.

☏ 진행자 > 그런데 한동훈 전 대표는 이재명 정부에서 한 게 없다는 주장인데요.

☏ 김영진 > 그건 한동훈 전 대표의 주장일 수 있죠. 근데 실제로 한동훈 전 대표도 직접 소송에 참석하지는 않았잖아요.

☏ 진행자 > 그렇죠.

☏ 김영진 > 그 소송은 김남희 의원의 부군인 변호사들이 사실 집중하면서 국가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준비했고 법무부의 협조를 통해서 진행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너무 과하게 그렇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마지막으로 이걸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중요한 판결이 하나 나옵니다.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때문에 기소됐던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에 대한 오늘 1심 선고가 내려지거든요.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 김영진 > 패스트트랙에 대한 국회선진화법 위반이고 모든 증거와 증인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사실에 기반해서 판결을 내릴 것 같아요. 그리고 국회선진화법은 벌금 이런 게 없거든요.

☏ 진행자 > 그렇죠.

☏ 김영진 > 만약에 유죄가 나오면 나경원 의원도 항소 안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항소를 안 할까요. 하지 않겠습니까?

☏ 김영진 > 항소 안 했다고 계속 비판을 하니까.

☏ 진행자 > 아,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해보면 이게 물리적 충돌이었잖아요. 근데 국회 선진화가 꼭 물리적 충돌을 없애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언어적 충돌이라고 그럴까요, 회의장에서의 충돌은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 정도가 올라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 김영진 > 여야가 극단적으로 대결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몇몇 상임위에서. 실제로는 정치인은 말로 싸우는 것이기 때문에 말할 수 있는 자유를 확보하고 그런 다음에 원칙을 지켜나가는, 한마디로 정책과 법안, 정치적인 의견의 표시를 벗어나서 사실 인신공격이나 막말이나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여야 국회의원들이 절제하고 새로운 국회 문화를 만드는 게 필요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 김영진 > 고맙습니다.

☏ 진행자 >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