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이번에는 ‘평일 출석’ 한다…대장동·위례 수사 막바지 향해

“10일 오전 11시 중앙지검 출석”
검찰 “9시 30분에는 와야”
2차 조사 끝나고 신병 확보 검토할 듯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오전 서울 강서구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열린 전세사기피해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위한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금요일 서울중앙지검에 2차 출석해 대면 조사를 받는다. 이 대표 측은 전날까지만 해도 주말인 11일 출석을 고집했으나, 결국 검찰의 요구를 받아들여 평일에 조사 받는 방향으로 선회한 것이다. 다만 출석 시간을 놓고는 여전히 양측 입장이 조율되지 않은 상태다.

검찰은 이날 대장동·위례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해 강도 높은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2차 대면 조사가 끝나면 대장동·위례 사건과 ‘성남FC’ 사건을 묶어 이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 주말 고집하던 李, 주중 출석으로 선회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7일 오전 입장문을 내고 “대장동 사업에 대한 검찰의 추가조사와 관련해, 이 대표가 오는 10일 최고위원회를 마친 후 오전 11시쯤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 측은 그동안 주말 출석을 고집해왔다. 주중에는 당무와 국정에 집중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이 변호인을 통해 주중 출석을 여러 차례 요청했음에도, 6일 검찰에 11일 출석 의사를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서는 이 대표가 자신의 지지 세력이 결집하기 쉬운 주말을 의도적으로 골랐다는 분석이 여러 차례 나온 바 있다. 실제로 중앙지검에서 1차 대면조사가 있던 지난달 28일, 이 대표 지지자들은 청사 앞에 모여 검찰과 정부를 규탄하는 시위를 벌였다. 이 대표는 지지자들에게 인사한 뒤 정부를 강도 높게 비판하는 내용의 대국민 입장문을 낭독했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번 중앙지검에서 1차 조사가 이뤄졌던 날이 토요일이라서 집회에 경찰 2000명이 동원된 것으로 안다”며 “그 정도의 경찰 인력이 단지 이 대표의 주말 출석 때문에 동원돼, 막상 경찰이 꼭 필요한 곳에 가지 못하는 불상사가 생겨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 대표 측과 검찰은 10일 출석 시간을 놓고 여전히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검찰은 이미 이 대표가 1월 27일과 30일 두 차례 출석하라는 요청을 거절하고 28일 한 차례만 출석해 충분한 대면 조사가 이뤄지지 못했으며, 때문에 이번 조사는 9시 30분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반면 이 대표 측은 오전 11시에 출석하겠다는 뜻을 고집하고 있다.

이 대표가 주말에 출석하겠다는 의지를 꺾고 마음을 바꾼 것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여러 해석이 나온다. 먼저, 구속영장 청구 사유가 될 만한 사실을 더 만드는 데 부담감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앞서 지난 1차 조사 때도 검찰이 통보한 출석 일시를 따르지 않고 일방적으로 1시간 지각 출석을 했으며, 검찰 질문에 대한 답변도 33쪽짜리 서면 진술서로 갈음한 바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지난번 조사에서 이 대표가 비협조적 태도를 보였다는 사실이 전부 기록돼있는 상황에, 그런 사실을 추가로 만들고 싶진 않았을 것”이라며 “1차 조사가 있던 28일에 막상 집회에 사람이 생각보다 많이 안 모였던 점도 이 대표의 ‘주말 출석’ 고집을 꺾는데 영향을 미친 것 같다”고 말했다.

◇ 검찰, 이번 조사 후 李 신병 확보 나설 듯

이번 중앙지검 조사까지 끝나면 이 대표는 지난달 10일 수원지검 성남지청 출석까지 합쳐 총 세 번의 대면 조사를 마치게 된다. 검찰은 이번 조사가 끝나는 대로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대장동, 위례 사건을 합쳐 이 대표의 신병 확보에 나설 전망이다.

2월 임시국회가 지난 2일 열린 만큼,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어야만 법원이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관할 법원의 판사가 영장 발부 전 체포동의 요구서를 검찰에 보내고, 대검찰청을 거쳐 법무부가 정부 명의로 국회에 제출하는 게 절차다.

검찰은 이번 ‘대장동 2차전’에서 천화동인 1호 지분 일부(428억원 상당)가 이 대표의 몫으로 약정됐다는 의혹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428억원 약정을 이 대표의 배임 동기로 보고 있다. 다만 이 대표는 천화동인 1호의 존재 자체를 언론 보도 전까지 전혀 몰랐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검찰은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의 ‘20억원 요구’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정 전 실장은 지난 2021년 2월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재직할 당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를 도청에 불러 자금 20억원을 마련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정씨가 요구한 20억원을 이 대표측 대장동 지분 금액 중 일부로 보고 있다.

대장동·위례 개발 비리 사건에 대한 조사가 막바지를 향해가고 있는 가운데, 검찰은 7일 ‘백현동 특혜 의혹’에 대한 강제 수사에도 착수했다. 이날 오전 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성남시청과 성남도시개발공사, 부동산 개발회사인 아시아디벨로퍼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백현동 특혜 의혹은 2015년 아시아디벨로퍼가 이 대표 측근 출신 인사를 영입한 이후 백현동 부지의 용도를 한 번에 4단계(자연녹지→준주거)나 상향 변경한 사건이다. 당시 백현동 부지는 인허가 문제 때문에 개발이 지지부진한 상태였다. 민간임대주택만 짓기로 했던 계획도 변경돼 민간임대주택이 전체 가구의 10%인 123가구로 줄었으며, 분양 주택이 1110가구로 늘어 3000억원 가량의 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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