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북한군 파병에 주민 동요…김정은 암살 의식해 경호 격상"

[the300] "러, 북한군에 군사용어 100여개 교육…의사소통 어려워 한계"
'대공수사권 박탈' 국정원, 간첩 의심 10여명 조사…국보법 위반 사례 있어

러시아 독립 언론이 공개한 북한군 추정 영상 캡처. / 사진=아스트라(ASTRA) 텔레그램 채널

국가정보원이 최근 우크라이나를 침공 중인 러시아에 북한군이 파병된 사실에 북한 주민들이 동요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북한군의 파병 규모는 3000여명이고 연말까지 총 1만900여명이 러시아에 갈 수 있다는 게 국정원의 설명이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은 레바논 무장정파인 헤즈볼라 수장 등 해외 요인(要人)의 암살을 의식해 경호 수위를 격상하고 있다고 한다.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여야 간사인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과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오전 국정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한 이후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전했다.

국정원은 이날 정보위에 "북한은 러시아 파병 사실의 유출 확산을 의식해 내부 보안 대책을 마련 중"이라며 "군대 비밀누설 이유로 장교 휴대전화 사용 금지, 병사들 입단속, 파병 군인 가족들에겐 훈련간다고 거짓 설명하는 정황도 포착했다"고 보고했다. 이어 "북한 주민과 군인들 사이에선 '왜 남의 나라를 위해 희생하느냐, 강제 차출될까 걱정된다'는 내부 동요도 감지되고 있다"고 했다.

국정원은 오는 12월까지 총 1만900여명의 북한군이 러시아에 파병될 것이라고 봤다. 현재 고위급 군 장성을 비롯해 일부 병력의 전선 이동 가능성도 있다고 한다. 러시아군은 북한군에게 러시아 군사용어 100여개를 교육하고 있으나 북한군이 이를 어려워하고 있다는 게 국정원의 설명이다.

국정원은 이날 정보위 의원으로부터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파견, 용병 표현을 어떻게 정리해야 하느냐'는 질의를 받고 "파병이라고 볼 수 있지만 북한군이 자신들의 군복을 입고 북한군 체제로 들어간 게 아니고 러시아가 준 군복, 무기, 체제에 편입됐기 때문에 파병은 맞지만 '위장 파병'으로 규정했다"고 했다.

국정원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첫 대가는 '군사정찰위성' 기술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북한은 현재 러시아와 기술 협력을 통해 정찰위성 발사 준비에 나서고 있다. 다음달 5일(현지시간) 미국 대통령 선거 직후 극초음속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또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한다.

국정원은 또 김 위원장이 중동의 무장정파 수장들이 암살된 것을 의식해 경호 수위를 높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국정원은 "올해 김정은의 공개 활동은 현재까지 110회로 작년에 비해 약 60% 이상 증가했다"며 "김정은은 해외 요인의 암살을 의식해 통신 재밍(통신 전파 방해) 차량 운용, 드론 장비 추진 등 경호 수위를 격상하고 있다"고 했다.

러북 간 불법적인 경제 협력 정황도 공개됐다. 국정원은 "러시아와 북한이 지난 6월 신조약(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 이후 경제 분야 협력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광물과 금수품 이면 합의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올해 들어 4000여명의 북한 노동자가 (러시아에) 파견된 것으로 추산한다"고 했다.

국정원은 지난 1월 개정된 국정원법에 따라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이관해 '수사 공백'을 우려했다고 한다. 현재 국정원은 간첩 관련 정보 수집과 조사 등은 가능하지만 수사권은 박탈 당한 상태다. 국정원은 이날 정보위에 간첩 의심자 10여명을 색출했고 국가보안법 위반 사례도 있다고 보고했다.

김인한 기자 science.inhan@mt.co.kr